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규모를 대폭 감축한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1주 단위로 2배씩 급증하는데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를 기존보다 대폭 감축하는 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방역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는 당분간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약값이나 외래 치료비 등은 환자 부담으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에 지급했던 코로나19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10일 “중소기업 사업장별로 유급휴가가 지원되지 않으면 생계가 넉넉치 않은 일부 직장인들이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만 감축하는 것은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급한 정책일 뿐더러 확진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꺼리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을 잘하는 게 인명 피해도, 경제 피해도 줄이는 길인데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제공했던 지원금만을 틀어쥐려 한다”며 “아직도 코로나19는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벌써부터 소득 분위별로 지원체계를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방역이 아니라 ‘경제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개편된 치료비 지원제도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상황에서 계속 무상 치료 체계를 유지할 경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된다”며 “개편된 제도는 일반 의료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