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구 규제’ 철회에…서울시 “해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

2024.05.20 14:38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 철회를 밝히는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 철회를 밝히는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규제’를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어린이용품 외 생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건 중 4건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는 아동용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78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31개(39.7%)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넘게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플랫폼 업체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제품뿐 아니라 실생활에 많이 쓰는 냄비·도시락 등 식품 용기와 일회용컵·종이 냅킨 등 위생용품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 부처와 중복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협의해 사전 공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이용자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해 물질 범벅인 어린이용품, 500원 숄더백과 600원 목걸이로 (국내)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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