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9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 식사(57.6%)에 이뤄졌다. 저녁 식사(7.2%),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이었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으로는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은 21.5%에 달했다.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4.1%)도 있었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 참여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이었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불필요하다고 본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은 선택항목임에도 무려 2085명이 의견을 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반발 목소리가 컸다.
“부서장의 호불호, 제철 음식을 파악하고 다른 팀과 겹치지 않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거나 “식당을 고르고 승인받고 예약하고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하느라 오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수백 건 제출됐고,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