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사과, 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

점선면

[Deep] 🍎 사과, 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

9분 2024.04.30

사과 과일 수입 물가 관세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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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변희슬 기자

사괏값 오름세가 더뎌지자마자 이번엔 양배추와 당근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등락이 오락실의 '두더지 잡기'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를 겨우 해결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이미는 게요.

전에는 과일이나 채소 한두 품목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비교적 싼 다른 품목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게 비싸게 느껴져 장을 볼 때 고민이 길어져요.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가격 폭등이 지속하면서 전체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할인을 지원하거나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산밖에 없는 사과의 경우는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수입길이 열리면 사과를 다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점선면Deep은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비싸니까 싸게 들여오자"

과일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사과 가격은 88.2%, 배는 87.8% 올랐어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농산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농산물 물가(20.5%)는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격이 치솟다 보니 사과 같은 비싼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돌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를 열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다시 사과 수입을 언급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도 농가에 재정이 투입되고, 작황이 좋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입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1. 국산 사과밖에 없는 이유

왜 수입 사과는 없을까요? 일반 작물과 달리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현행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IPC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충분히 위험을 분석한 뒤 수입을 결정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도 철저한 검역을 거칩니다. 수입국의 자연 생태계와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감, 포도, 키위, 자몽, 레몬, 두리안, 체리, 석류, 멜론, 파인애플 등 31개국 7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은 국산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픽=변희슬 기자

한국의 과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총 8단계입니다. 농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한 과일을 수입하기까지는 평균 8.1년이 걸렸다고 해요.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수입 문턱에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1992년 위험분석을 신청한 이후 현재 5단계까지 왔어요.

검열을 일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사과를 수입해 사괏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농축산부는 단호히 선을 그었어요. 자칫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 병해충이 유입돼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면 오히려 사과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다른 작물로까지 병해충이 번져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수입은 만능일까

사과 직접 수입을 못했을 뿐, 정부는 그간 '수입'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먼저, 사괏값이 오르자 대체재인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을 대량 들여왔어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이용해 수입량을 늘리고 관세를 낮춰 싸게 많은 과일을 시장에 풀었죠. 사과, 배 등 비싼 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일 외 작물도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싸게 들여왔습니다. 대파는 올 1월부터 수천 톤을 무관세로 들여왔고, 4월에도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양파, 마늘, 감자 등에 대해 '수입 일변도'의 농업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합니다.

공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했지만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은 관세로 들여온 오렌지와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의 가격도 오름세를 탔어요.

지난 4월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렌지. 연합뉴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 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국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연쇄작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니 더욱 수입 물량에 의존하게 되고요.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건 수입 작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폭등했었죠. 최근엔 브라질에 악천후가 닥쳐 커피 원두 가격이 훌쩍 올랐다고 해요. 서아프리카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이어져 코코아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수입 작물 가격은 현지 작황과 더불어 국제 정세, 물류비, 환율 등 국내 작물보다 더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수입 작물 가격을 낮추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 할당관세 : 국내법이 정한 품목에 한해 일정량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는 제도.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해 닭고기, 대파, 무 등 1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췄다.

* 저율관세할당(TRQ) :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만큼 관세를 낮추고, 일정 물량 이상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3. 사과 올려, 사과 내려, 다시 사과 올려

다시 국산 사과로 초점을 옮겨 볼까요.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사과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를 입었어요. 이 때문에 열매가 덜 열린 데다 열린 것마저 모양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긴 장마와 폭염이 겹쳤고, 수확 시기엔 탄저병까지 돌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톤에서 30% 감소한 39만4000톤이었습니다. 감귤, 복숭아, 포도, 배, 단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릅니다. 재배작물을 선택하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짧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과와 같이 다년생 식물에서 키우는 작물은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4~5년이 걸리기도 하지요. 수요가 많다고 곧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장기간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시세를 살펴보고 이듬해 심을 작물을 결정합니다. 가격 외에는 수급을 예측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올해 다른 농부들이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서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쌌던 작물보다 비쌌던 작물에 공급이 몰립니다. 공급이 몰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2~3년을 주기로 한 작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심화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싸면 수입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공급과 유통 모든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정부는 사과를 직수입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재를 낮은 관세로 대량 들여오는 등 공격적인 수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민들은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민생, 농민은 빼고

"지금의 농산물 가격 논의와 처방에서 농민을 고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손제민 논설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농산물 물가 폭등은 주로 도시의 소비자 관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농사가 망해서 과일 단가가 올랐는데, 수입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작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흉년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 움직임에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나"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25일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회의'에서 대파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농민.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3월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정책이)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일 수입 확대는 결국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것으로 전망했어요.

황규관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왜 농산물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따져 묻는 이성적 태도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물론 저임금(그것도 불안정하기까지 한) 노동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그리 달갑지 않고 힘든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져야 맞는 것일까?"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죠. 3000~5000원의 대파를 고민하며 집어 들던 소비자도 있었지만, 최소 1500원을 들여 대파를 키우고 있던 농민도 있었습니다.

2.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자세

이상기후의 시대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점점 심해질 예정이에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농산물 고물가 사태는 이달 들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품목을 바꿔가며 고물가 현상은 또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일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단적 기후현상이 식품가격 안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산,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농산물 재배에서 '기후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상수가 돼가고 있어요.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진정한 대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밭 가는 농부. 연합뉴스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식료품 시장에서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흔해졌어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해 7월에는 쌀을, 이어 12월에는 양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자 팜유 수출을, 이집트가 밀과 콩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학자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은 3~7% 줄어든다"며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을 주문합니다. 동시에 식량 공급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식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국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윤병선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십 년 전부터 "국내에서 농업생산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곡물을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익은 식량안보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경제학자 케인스는 '농업이나 전통을 자급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한국에 유효한 말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3.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농촌이 도시를 먹여 살린 시간이다. 문제는 도시가 그 진실을 모르거나 또 은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시가 첨단화될수록 그 사실을 더더욱 모른 척 한다는 것."

황규관 시인은 앞서 소개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소비자는 점점 농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험은 물론, 흙이 묻은 농산물을 사는 경험과도 멀어지고 있어요. 깨끗이 씻긴 손질 대파, 밀키트 속 썰린 대파, 식당의 음식 위에 얹힌 고명 대파와 더 가까워지며 농촌과 농부의 사정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농촌은 작아지고, 더 나이 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재배 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이는 곧 우리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질과 양, 가격에 농촌의 사정이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철 신부는 매일 밥상에 오르는 밥과 국과 김치를 바라보며 "농사가 없다면 우리가 으레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상의 먹을거리도 없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농민은 약 217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약 4400만명)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20명 중 1명은 농민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농민은 실종됐습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의 출신에서도 농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과제에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을 포함해 농가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듬해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로 '역대 최저치'에 불과해 비판받기도 했어요.

장바구니와 밥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반복될 농산물 가격 폭등에 허겁지겁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 먹거리 물가 대책에서 농민의 관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조언합니다.

✦ 1.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입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 2. 정부는 사과를 직수입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재를 낮은 관세로 대량 들여오는 등 공격적인 수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민들은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3. 먹거리 물가 대책에서 농민의 관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양곡관리법 전격 분석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쳐졌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안광호 기자가 배경과 맥락을 짚었습니다.

'과일사막'이란 미래

소득에 따라 과일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은중 음식 칼럼니스트는 1인 가구, 고령 가구, 저소득층이 신선식품을 먹을 수 없는 '과일사막'을 우려합니다.

지금은 농민을 보호할 때

앞서 소개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의 2년 전 인터뷰입니다.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해 온 그에게 식량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물었습니다.

자두청년을 보내며

'자두청년'으로 불렸던 한 청년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농촌 사회의 이면'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농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사과 가격 상승에 독자님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셨어요. 다른 소비를 아껴 사과를 평소처럼 사 먹기도 하셨고(초록이님) 여러 번 먹을 것을 한 번 먹기도 하셨어요(다수의 독자님). 나만의 방법을 공유해주신 독자님도 계십니다. 레드벨님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앱을 통해 못난이 사과를 싸게 구입해 드셨다고 해요. 더불어 정부의 사과 대체재 수입과 관련한 의견도 여쭤봤는데요,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정부가 농수산물의 안정을 지속해서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 날씨, 기후 등과 관계없이 낙농의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이님)

📬 중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 발굴이나 시설 설립을 돕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가 챙겨야 하는 필수산업입니다. 필수적인 식량으로서의 쌀 외에 과일이나 채소 등의 자급률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높여서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드벨님)

📬 수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낮은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사과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가진 이들의 입맛을 수입 과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시장유통구조의 문제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수입과일 가격 억제에 한계가 올 것. (익명의 독자님)

📬 한 나라의 정부라면 농민들의 생계, 기후 위기, 먹거리 문제를 한꺼번에 아울러 그 십 년 이십 년 뒤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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