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돌봄은 누가 돌보나

점선면

[Lite] 🛏️ 돌봄은 누가 돌보나

9분 2024.07.17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진주의료원 돌봄노동 공공의료

2024. 7. 17.

살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게 마련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이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란 아직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나 까다로운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래요. 비싼 값을 치르거나, 그럴 수 없다면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문을 연 곳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생긴 지 5년이 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최근 급작스럽게 문을 닫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돌봐주던 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이들의 황망함이 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송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고

2024. 7. 8. 김송이 기자

5년 전 서울시 공공돌봄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로 문을 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7월 말로 사업을 종료한다. 7월 마지막 날로 서사원 노동자들은 모두 일터를 떠난다. 서사원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용 종료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서사원이 방만 경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실패했고, 공공돌봄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산 국면에서 이용자들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난 한 달간 만난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은 서사원을 대체할 민간 시설이 없거나 서사원보다 낮은 질의 돌봄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준비·대안 없이 공공이 놓아버린 사회적 약자들은 민간으로 내몰리게 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열세 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순영씨(가명·34)는 4년 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1년간 또래 아이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도움이 필요했던 강씨는 집 근처 민간 기관 대여섯 군데에 연락해 활동지원사를 문의했지만 대기조차 걸 수 없었다.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사원이었어요."

지난 7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모습. 한수빈 기자

그해 겨울 연이 닿은 서사원은 지난 4년간 강씨 모녀의 일상을 지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서사원 소속 활동지원사가 딸의 등하교와 학교생활을 도왔다. 불안해하던 딸은 곁을 지키는 어른이 생기니 진정을 되찾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빈도도 줄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싸우는 게 매일 반복이었는데, 지원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선 아이가 훨씬 좋아졌죠." 딸이 안정을 찾고, 강씨도 생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안정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달 6일 서사원 운영 종료를 통보받은 강씨는 다시 불안이 커졌다. 사업 종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미처 뭐라 대응할 틈도 없이, 6월 말 문을 닫고 7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씨는 "미혼모라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당장 7월 이후 근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4년 만에 다시 민간 기관에 연락을 돌렸다. 여전히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웠다. "민간 기관 명단을 보니 옛날에 연락했던 곳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새로 생긴 기관들이 있는 것도 아녜요."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딸이 받는 활동지원급여가 120시간이라는 점이 강씨의 애를 태웠다. 시급제로 일하는 민간 기관 종사자들은 하루 중 서비스 시간이 더 긴 이용자를 선호한다. 한 번 출근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관에 연락을 돌리던 강씨가 '(활동지원급여) 몇 시간 받느냐'는 질문에 "120시간"이라고 답하자 예상했던 답이 돌아왔다. "(급여) 시간이 적으니 좀 기다려야겠네요."

한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업무 가방에 ‘내일의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적힌 열쇠고리가 달려있다. 이 업무 가방에는 이용자 목욕 서비스를 위한 각종 도구가 담겨 있다. 김송이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활동지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다. "기관에 전화하면 일단 장애유형부터 물어봐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면 공격성이 있으니까 좋아하지들 않아요. 공격성은 있는지,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친 적이 있었는지 묻더니 '우리 기관에선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강씨는 민간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더라도 서사원처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순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아이의 돌발행동으로 활동지원사가 다치면 민간 기관도 서사원처럼 지원사들을 보호할 체계를 갖췄을지도 미지수다. 공공기관인 서사원은 노동자 보호 체계를 민간보다 더 잘 마련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니 공격성이 높은 아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하지도 않았다. 문제 행동이 심할 땐 활동지원사 2명이 딸을 지원하거나 심리상담가가 동행해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강씨가 낼 추가 부담금은 없었다.

3주간 마음을 졸이고도 민간 기관의 연락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2학기부터 아이의 학교를 따라다녀야 할까' 걱정하던 강씨는 최근에서야 겨우 민간 기관 종사자 1명을 어렵사리 연결받았다. 그는 "지원사분이 고령이셔서 걱정되는데 달리 선택지가 없다"며 "서사원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을까. 우리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왜 없어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른 돌봄공백과 노동자들의 생계 해결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9일 열렸다. 정지윤 선임기자

"진짜 어떡해요. 다음주 월요일에 또 수술하러 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데..."

서사원 운영 종료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소아마비 장애인 신현숙씨(56)의 자택으로 서사원 돌봄센터 관리 직원이 찾아왔다. 서비스 종료 안내문을 가져온 직원에게 신씨는 연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여든세 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씨는 지난 3년간 서사원에서 어머니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와 본인 몫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모녀의 손발이 돼준 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안 민간 기관을 추천해달라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직원에게서 돌아온 답은 ‘민간 기관을 연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대문구에 있는 민간 기관 이름과 주소, 등급이 적힌 명단을 받아든 신씨는 "당장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2명씩이나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고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신씨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어온 목발 생활 탓에 양쪽 어깨는 물론, 무릎과 눈 등 멀쩡한 곳이 없었다. 신씨가 서사원을 이용하게 된 것도 3년 전 처음 회전근개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수술 후 꼼짝도 못 하는 신씨와 그의 어머니를 책임진 것이 서사원의 '돌봄 SOS' 서비스였다. "평생 목발 짚은 채로 집 안 청소부터 엄마 케어까지 해왔는데 돌봄을 받아보니까 숨통이 좀 트였어요. 처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렇게 한 번만 써보라고 하더니…이렇게 좋은 걸 단맛만 보게 하고 줬다 뺏으면 어떡해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자택에서 서사원 이용자 신현숙씨가 서대문구 인근 장기요양 기관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송이 기자

신씨는 민간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크게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서사원에서 건넨 서대문구 일대 민간 기관 명단만 봐선 어떻게 일일이 연락을 돌릴지, 어디에 서사원처럼 검증된 '선생님'이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민간 기관에서 벌어졌던 학대나 방치 문제를 뉴스에서 본 기억도 떠올랐다. 그는 "복지관에 가서 보면 이용자한테 '야'라고 부르거나 부당하게 하는 지원사들도 있다"며 "서사원 선생님들은 남들이 친구 아니면 가족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꼼꼼하게 잘 챙겨준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믿음이 갔던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서사원 해산 소식을 듣고, 서울시에 항의 전화를 했다. 시청 앞에서 열린 해산 규탄 시위 현장까지 나가기 힘들어, '뭐라도 해야겠다'며 선택한 방법이었다. 신씨는 "오죽했으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해야 들어줄 거냐고 했다. 그랬더니 서울시 직원이 '(서사원) 절대 없어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서비스받지 못하게 될 일은 없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12시쯤 신씨의 활동지원사와 신씨 어머니의 요양보호사까지 4명이 모인 집에는 헤어짐을 앞둔 이들이 한숨을 삼키는 소리만 가득했다. 신씨가 말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없애는 게 어디 있어요. 복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돈 들어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서사원이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서울시 사람들이 직접 휠체어 탄 채로 서사원도 이용해보고 민간도 이용해봐서 각각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26일 서사원 이용자 이상헌씨가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던 중 기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김송이 기자

지난 4년간 기초수급자 이상헌씨(63)가 유일하게 주5일 매일 만났던 이들은 서사원 요양보호사였다. 10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뇌경색을 앓게 된 뒤로 혼자 살던 이씨에게 가족 같이 찾아온 이들이었다.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어눌한 이씨는 "서사원 선생님들이 사회생활 하라고 자꾸 말 시키고 운동하라고 괴롭혀 준 덕분에 우울증이 해결됐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만난 이씨는 서사원 해산에 관한 생각을 묻자 힘겹게 얼굴을 찡그리며 흐느껴 울었다.

이씨는 서사원 해산 결정을 불과 나흘 전에 들었다. 인근 민간 기관의 등급별 명단을 받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모시며 이용했던 요양보호 기관은 70대, 80대 고령 보호사들이 많아 어머니 돌봄을 힘겨워했다. 이씨는 "우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한 분들만 오시니까 운동을 도와주지도 못했다"며 "그렇게 2년 사이 사람이 3명이나 바뀌었었는데 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민간 기관에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많아 남성 이용자들을 선호하지 않기도 한다. 목욕 서비스 등 육체적으로 고될 뿐 아니라,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반지하에 살아 화장실이 좁고 열악한 이용자들은 민간에서 언제든 거절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고 지낸다. 서사원에선 요양보호사 2명이 동시에 이씨를 돌봐 거절의 부담이 없었다.

이씨 같은 이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지만, 서사원 해산에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이동도, 의사소통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사람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이나 내 말을 들어주지, 일반인한테 얘기해봐야 '몸 다친 네 잘못이지. 왜 돈 많이 드는 거 하려 하냐'고 해요." 이씨는 대신 요양보호사들에게 시청 앞으로 가서 자기 몫까지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사원이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월급제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도 이씨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가서 시위하라"고 했다.

"(민간에선) 이 사람들 시급이 최하예요. 돌봄이라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 월급은 적으니 기분 좋게 사람을 대하질 못하잖아요. 그런 걸 서울시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인건비 싸다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부르겠다는 소리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씨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 어떤 뜻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내고 필요한 걸 찾아 쓰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서민정치' '약자와의 동행'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와서 상황이 어떤지 듣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약자를 생각하는 길 맞나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서사원이 문을 닫는 과정을 보며 10여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떠오릅니다.

경남 진주의료원은 2013년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이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방만경영을 문제삼으며 폐업을 주도했어요. 도지사 당선 2개월 만에 진주의료원 폐쇄를 주장했고, 이후로 3달 뒤에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척점에는 노조가 있었고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원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사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취임하고 원장이 교체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다수로 바뀐 이후 시의회에서 '방만경영' '귀족노조'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꾸준히 흔들리던 서사원은 결국 2024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근처 방문요양기관에 연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고요. 결국 이용자들이 직접 대책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었던 시기 서사원과 진주의료원 비교도 해 볼까요?

코로나19 시기 경남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은 음압병실이 부족해 마산·양산 등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이 이때 자주 재조명됐죠. 경남 지역이 전국 시·도에서 인구당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곳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9년 보건복지부가 경남 등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건립되는 새 진주의료원은 2027년 문을 여는 게 목표예요.

서사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돌봄이 절실한 확진자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란 날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돌봄인력 감염 우려와 예산 소요를 이유로 확진자 돌봄을 맡아 주지 않았어요. 이를 서사원이 '공공돌봄'으로 감당한 것이죠.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이 언제라고 또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돌봄대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닥쳐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꼭 감염병 시기가 아니더라도 공공돌봄의 필요는 차고 넘치고요. 사회서비스원이란 안전장치 없이 괜찮은 걸까요?

아이·노인·장애인 할 것 없이 돌봄 수요가 점점 늘어갑니다. 돌봄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수록, 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죠. 공공성을 갖춘 돌봄, 필요한 돌봄이고 누군가 돌봐야 할 돌봄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을 '저임금 노동' '2등 노동'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돌봄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건 상식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사회적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5년도 못 가 멈추게 된 이 공공돌봄을 이제 누가 돌보게 될까요?

서울시는 일단 다음달 공공돌봄 강화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사원의 빈자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채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 1. 서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문을 닫게 됐다.

✦ 2. 서사원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유사성이 보인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서사원은 확진자를 돌보며 공공돌봄 기능을 수행했지만 경남 지역은 어려움을 겪었다.

✦ 3. 공공돌봄은 필요하다. 서사원의 실험이 5년도 못 가 끝나게 됐다.

1년 만에 잊힌 오송

지난 여름 14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1주기를 맞았습니다. 재발을 막을 법안이 잔뜩 발의됐는데,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조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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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들이 문화재와 공원을 정갈하게 청소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느끼게 설계된 '보람 노동'입니다. 보람 노동이 위기라는데, 왜일까요?

담배를 사랑한 왕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한다"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하자"고 말한 조선의 왕이 있습니다. 국사를 너무 열심히 살폈기 때문일까요? 어떤 왕인지 궁금합니다.

총 맞은 "총 소지자들의 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전미총기협회(NRA)의 후원을 받으며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총격을 당한 그가 과연 총기에 관한 입장을 바꾸게 될까요?

케이블카가 산을 망칠까?

얼마 가지 않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케이블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는 설악산에 이미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강릉과 평창 등 6곳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리산 인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케이블카 몰아주기', 단일화 작업까지 벌였어요.

특히, 설악산·지리산 같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튼을 눌러 독자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카 말말말'을 골라주세요. 점선면에서 소개합니다.

🤔 내 생각은 이래요

📬 미국은 전체 노동력의 18%가 이주 노동자(2021년 기준)이고,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미국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률도 우리나라와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사회적 관심 또한 상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국가의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점차 더 많아지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더이상 배척하지 않기를,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뚝따기아빠님)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늘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점선면 레터가 생각이 났어요. 과연 그 방안은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이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었을까요? (김포송님)

📝 지난 점선면Lite <👀 자꾸만 투명해져>를 읽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이주민 비율은 4~5%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20명 중 1명은 이주민인 셈이에요. 뚝따기아빠님 말씀대로 더 많은 정책적 관심,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포송님은 <🆘 외국인이 출생률을 구할까?>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둘러싼 이야기가 궁금하신 독자님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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