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올리고 또 올려도

점선면

[Lite] 💰 올리고 또 올려도

7분 2024.07.31

기준중위소득 복지 양극화 금투세 상속세

2024. 7. 31.

독자님, 소득의 얼만큼을 저금하고 투자하시나요? 전 투자에 영 소질이 없어서 저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위해 만든 적금상품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올해 초까진 청년희망적금을 부었고, 만기가 되자마자 냉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어차피 속하겠거니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다시 보니 묘합니다. 평균소득, 중위소득도 아닌 '기준 중위소득'이 뭘까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됐어요. 그런데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많은 매체는 '역대 최대 인상' '7만1000명 더 혜택'에 초점을 두고 "약자 복지 원칙이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을 포함한 몇몇 매체는 "물가 상승 못 따라갔다" "빈곤 해결엔 역부족"이라고 했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혜인 기자의 기사를 읽고 더 이야기 나눠요.

'역대급 인상' 자화자찬 뒤

2024. 7. 25. 이혜인 기자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 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가 상승한 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기준이다.

지난 7월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준헌 기자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 제도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돼 3년 연속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3년 5.47%, 2024년에 6.09%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을 적게 올렸다고 평가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 소득 인상률 결정을 좌우한다. 올해 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에서 일부 위원은 기본증가율 6~7% 인상을 주장했다. 기본증가율 계산의 토대가 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0~2022년) 증가율 평균값이 7.81%로 나오는 등 실제 중위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내세우면서 최종적으로 기본증가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중생보위 위원으로 참여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금복 조사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감세로 인한 재원부족의 책임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저소득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왜 부정당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개편된다. 의료서비스 과잉이용 방지를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됐던 본인부담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률제 개편에 따라 본인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됐다.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이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평균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만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8명의 소득이 2000만원, 2명의 소득이 1억원인 사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회의 평균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3600만원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회의 10명 중 8명의 소득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8 대 2'의 양극화 사회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2022년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 중위소득은 267만원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은 267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평균소득은 353만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남녀 간, 산업 간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소득과 함께 중위소득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복지 사업 기준을 산정할 때 중위소득을 활용합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정부 13개 부처 74개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한부모자녀 교육비, 행복주택, 청년도약계좌, 학교우유급식, 국가장학금, 노인 치매 검진 지원 등 대상자를 가릴 때 기준 중위소득이 잣대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요한 '복지 기준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냐면, 통계상의 중위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따로 심의·의결해요. 이때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합니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통계상의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추가증가율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값입니다. 실제 중위소득 증가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분도 고려하라는 취지를 띱니다.

문제는 정부가 원칙과 다르게 증가율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본증가율이 최근 3년(2020~2022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인 7.81%였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77%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10% 이상 올라야 했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6~7%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기본증가율, 왜 2.77%로 낮춘 걸까요? 정부는 "세수 부족"을 주장했어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감세로 인한 재원부족의 책임은 저소득층에 전가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복지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난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인상폭을 줄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득 통계에 드러난 현실을 복지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에 반영하는 일은 수많은 핑계 속에 번번이 미뤄져 왔어요.

세수 부족. 요즘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그 지난해보다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추진합니다. 복지 확대에는 세금이 부족하다며 손사래를 치면서 고소득층과 기업이 많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데 골몰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내년엔 7만1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는 기준 중위소득 관련 정부 발표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렸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 복지 원칙이 지켜졌다'는 일부 매체 평가와 정부 자화자찬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약자 복지를 유예하는 관성이 지켜졌다면 모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를 추진하며 '민생'과 '중산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민생, 중산층의 삶은 상속세와 금투세 인하와 더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과 더 밀접할까요? 어쩐지 정부가 보고 말하는 중산층과 실제 '평균의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1.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7.34%(1인 가구 기준) 인상했다.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며 빈곤층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 시민단체들은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내세운 것을 두고 감세로 인한 재원부족 책임을 저소득층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 3.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와중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약자 복지는 유예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을 두고 '약자 복지 원칙이 지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2주 동안 3명이 죽었다

최근 젊은 경찰관의 사망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성과 압박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힐러리·오바마 때보다 심하다

미국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극우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종·성차별적 비난이 여느 대선보다 거세요. 유대인 남편을 둘러싼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유언장 고치기

고금숙 활동가는 '살던 집에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유언장에 적어뒀습니다. 조만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라고 유언장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드레스가 비싸서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용 때문에 혼인을 안 하는 걸까요?

파리올림픽, 즐기고 계신가요?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한국의 여자 대표팀, 남자 대표팀 모두 금메달을 땄어요. 특히 여자 대표팀은 무려 '올림픽 10연패'란 기록을 세웠어요. 한발 한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를 보다가 예전에 과녁 한가운데 설치한 카메라 렌즈를 깨부순 전설 같은 활솜씨가 떠올랐어요. 이런 엄청난 기량을 보는 재미, 어쩌면 그것이 올림픽의 '참맛' 아닐까요?

독자님께도 이렇게 강렬하게 남은 올림픽 장면이 있나요? 있다면 아래 버튼을 꾹 눌러 공유해 주세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포함해 경기장 안팎의 어떤 장면이든 좋습니다.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까운 실수로 탈락한 그 순간일까요? 지인, 가족과 함께 응원하다가 겪은 어떤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독자님께서 떠올린 그 장면에 어쩌면 올림픽의 진짜 의미가 녹아있을지도 모릅니다. 8월 6일 점선면Deep은 올림픽 이야기로 채웁니다. 함께해 주세요!

🤔 내 생각은 이래요

📬 수출국이나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수입 농산물 의존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지키면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름여름님)

📬 결국 정부가 농산물 등락 주기 예측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에 걸맞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운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태 도시러라 전혀 알 길이 없는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뼈님)

📬 농민의 목소리로 농촌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도 취재해 주세요. (익명의 독자님)

📬 농업이 혁신되지 못하는 원인. 농자유전의 적폐와 국토지리적 한계를 인정한 후 해결책을 찾아야 그나마 나은 답이 보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왜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나>를 읽고 많은 독자님들이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중 일부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농업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독자님 의견도 눈여겨 보았는데요. 우리 헌법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농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죠. 먹거리 불안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농업 혁신, 즉 생산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경자유전 원칙의 이상과 실제에 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레터에도 적었듯 앞으로 점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죠. 경자유전 원칙이 궁금하신 독자님께서는 7년 전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 의견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 의견 전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