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요즘 좀 불안하지 않아?

점선면

[Lite] 💦 요즘 좀 불안하지 않아?

5분 2024.08.28

윤석열 기준금리 연금개혁 그린벨트 부동산대책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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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불안함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 감정을 부쩍 자극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예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불안한 감정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개월째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 정권은 분명 위기에 빠졌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안함을 떨쳐내려 몸부림치면서 그 불안함이 이를 지켜보는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더 많은 이야기는 경향신문 논설실이 쓴 사설 한편 함께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행 탓하고 '관치' 예고한 금감원장

2024. 8. 26. 경향신문 논설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이었다. 5대 은행의 월간 집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을 불러온 0%대 금리 시대(2020년 5월∼2021년 11월)보다도 주택 대출 규모가 더 커졌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폭증해 8월22일까지 늘어난 주담대만 벌써 6조1456억원에 달한다니, 가계빚 증가 신기록이 또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 주택 마련 수요가 커져 주담대는 증가한다. 이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돈줄 역할을 하는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의 오처방과 실기로,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도 신생아특례보금자리 대출 자격을 완화한 건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땐 금융당국이 서민 부담을 이유로 은행들을 수시로 불러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더니, 올 들어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엔 금리 인상을 종용했다. 당국의 눈치를 보며 은행들이 한 달 만에 몇번씩 대출 금리를 인상해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싸지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어설픈 관치로 시장에 역행하다 부작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19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와중에 금융 정책의 '행동대장'으로 불려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 관치 시비에 휩싸였다. 그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 탓으로 넘기고, 노골적으로 관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은 장기 대책 중심이고 주담대는 급증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불붙은 부동산을 어떻게 끌 수 있겠는가.

관치도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가 높아야 성공한다. 그러나 검찰 출신 이 금감원장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정책 엇박자를 일으켰고, 빈발하는 은행 횡령사고를 막지 못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 정책 당국자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로지 경제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온 역사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공개 평가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들어 금리 인하에 대한 바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줄줄이 높이고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시 연일 '가계부채 집중 관리'를 강조한 정부를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대출 규모를 줄이자는 당국과 보조를 맞추려 했을 뿐인데, 금융감독원장이 대뜸 '누가 금리를 높이라고 했느냐'며 호통치다시피 나선 겁니다. 그 금감원장은 두 달 전만 해도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악화"를 말했던 사람이었죠.

대체 금리를 내리라는 건지 올리라는 건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올려 내수를 가라앉혔다는 비판도, 금리를 내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금리는 한번 오르거나 내리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삶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불안한 정부'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권의 불안함을 시민의 불안함으로 이전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카르텔'을 운운하며 과학 분야 R&D(연구·개발)의 기반을 흔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뒤늦게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고 했어요. 최근엔 공공이 도심 빌라를 매입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한 해 5만~6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원래 공공이 빌라를 너무 비싸게 사들인다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워 공급량을 반의반으로 줄였는데, 최근 집값 상승 때문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공급량을 갑자기 몇 배나 늘린 거예요.

이러는 사이 희생된 과학 인재 육성이나 저소득층 주거권에 대해 정부는 과연 생각해봤을까요?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데 나중에 기후위기와 균형발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통령 가족을 향한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무너뜨린 공직자의 윤리 감각은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기초 연구·개발 역량, 적절한 임대주택 보유량, 풍부한 녹지, 공직기강 등 이 모든 게 공동체의 자산인데, 아주 짧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죄다 탕진하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개혁안엔 20~30대보다 40~50대가 연금보험료를 좀 더 많이 부담하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어요. 연금개혁은 이미 현 정부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고도 여야와 정부가 서로 결정권을 떠넘기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방안을 들고 나와서 다시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닷없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의료개혁'처럼 거대한 후유증만 남기는 건 아닐지 미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지금, 연금개혁은 정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마음 속의 '불안이'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 1. 정부는 가계 부채와 집값 급등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 2. 금리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만 같다.

✦ 3. 짧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동체의 자산을 탕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시민을 불안하게 한다.

딥페이크 유포, 어느 정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댐?

환경부는 최근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웠습니다. 후보지인 강원 양구군을 가봤습니다. 지금껏 보존한 절경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제 못 줍나요?

'줍줍'이란 말을 아시나요? 무순위 청약 당첨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누구나 청약해 당첨되면 수억원 차익을 거둬 '로또'나 다름없는데,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연락하세요, 8500만원 내고

호주가 노동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이제 퇴근 후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 정말 너무 덥다 🔥

독자님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름 더위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죠. 최장 기간 이어진 열대야에 잠을 뒤척였고, 그렇게 자다 눈을 뜨면 아침 기온이 이미 30도를 가리키던 게 여러 날입니다. 2024년 여름은 2018년 여름에 이은 '역대급 폭염'으로 불리고 있어요.

오는 9월 3일에 보내드릴 점선면Deep은 이 두려운 폭염 이야기를 다룹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도시문제, 주거문제, 돌봄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독자님께서 느낀 더위에 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는 점선면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 내 생각은 이래요

📬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전기차 화재가 났으니 전기차를 막자, 라고 간편한 결론을 향해 가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고 막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본적으로 발이 얼지 않도록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 언제나 당장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에 그치고 마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고님)

📝 지난 점선면Lite <⚡전기차, 아직은>을 읽고 옛 속담을 떠올린 마고님의 피드백을 소개합니다. 다행히 자동차·배터리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을 높이도록 배터리 개량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얼른 언 발을 녹이고 친환경 이동수단의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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