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역사 논쟁의 계절

점선면

[Lite] 🍃 역사 논쟁의 계절

7분 2024.09.09

광복절 국군의날 역사논쟁 뉴라이트 파시즘

2024. 9. 9.

지난해 이맘때,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1일 국군의 날 사이.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두어 달은 이제 '역사 논쟁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도마 위에 오른 건 물론이고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신임 장관의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 정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된 국군의 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할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혹시 독자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나요?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철학자 박이대승씨의 칼럼을 읽고 다시 만나요.

뉴라이트의 헛소리가 가능한 이유

2024. 9. 9.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계속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광복절의 의미

광복절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날은 한국만의 기념일이 아니다. 여러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과 8월 15일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일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쟁 승리와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일은 역사적 사건을 지시하는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후세에 전하는 일종의 메시지다. 5월 8일과 8월 15일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 역사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두가 합의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반파시즘, 즉 파시즘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두 기념일이 지시하는 일차적 사실은 '우리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를 향해 '앞으로도 전 세계적 반파시즘 연대가 파시스트에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를 요구한다.

한국의 광복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본에 맞서 계속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인은 8월 15일마다 일본에 대한 전의를 불태워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럼 무엇이 메시지일까? 일본의 지배가 끝났다는 일차적 사실을 제외하면, 광복절의 합의된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현세대는 그 기념일을 통해 후세에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인가? 식민지 조선이 당했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광복절에 관한 공통의 해석과 개념이 부재한 이유 중 하나는 친일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 공통의 해석과 개념이 없으니, 그들을 청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안적 논리, 이념, 이론, 역사 해석 없이 권력 집단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뉴라이트가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이유 아닌가? 지금 이들에 맞설 명확한 담론 체계를 가진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지금 한국에서 식민지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기억의 문제로 축소되고, 이 문제는 '일본 싫어하기'와 '독립운동가에게 감사하기' 정도의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은가?

광복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면 '무엇에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8월 15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파시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반대라는 보편 원칙을 생략할 수는 없다. 식민지 조선이야말로 이 세 가지 역사적 '악'의 최대 피해자가 아니었던가. 일본은 앞으로 적대국이 될 수도, 동맹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 한국조차 저 원칙을 자기 것으로 명확히 수용한 적이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세기 역사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배제하려 했던 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반일 대 친일'이라는 잘못된 대립 구도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본 반대'는 꽤 이상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한 나라를 반대한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그 나라 사람을 반대하는 것인가, 국가 권력을 반대하는 것인가? 반대의 의미는 관계 단절인가, 상대방의 제거인가? 애초에 식민지 조선의 투사들이 반대했던 것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였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말만 돌고 돌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복절을 '일본에 관련된 걸 싫어해야 하는 날' 정도로 이해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김창길 기자

한·일 관계의 쟁점이 계속 '과거사 반성'으로 수렴되는 것도 반대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이 일본과 구별되는 지점은 단순히 '진심 어린 과거사 반성'에 있지 않다. 독일은 파시즘과 단절한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기 위해 내부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반면, 제국주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은 단절보다 연속성의 관계에 있다. 과거사에 대한 현재 일본의 태도는 그런 연속성의 효과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 한국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 국가 폭력과의 단절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원칙으로 선언한다고 상상해 보자. 한·일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친일파와 뉴라이트

반대의 대상이 모호한 문제는 친일파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친일파는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된다. 인류 보편의 윤리적 원칙을 저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 등에 칼을 꽂은 자'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신자는 상대적인 낙인이고, 정작 본인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 그는 식민 지배자를 '우리 편'으로 삼고, 과거에 '우리 편'이었던 것을 착취해야 할 타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면 '친일파'는 기껏해야 모욕적 언어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친일파가 악인인 것은 '우리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파시즘, 제국주의, 식민주의, 침략 전쟁, 국가 폭력의 현지 실행자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조선인뿐 아니라 인류 공통의 적이었다. 뉴라이트의 존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핵심 이유는 그들이 친일을 옹호한다는 사실보다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 파괴, 전쟁, 착취의 역사를 긍정한다는 점에 있다.

'반일 대 친일'은 뉴라이트를 공격하기에 너무나 어설픈 구도다. 이 구도는 절대적·보편적 원칙을 제거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와 상대방의 관계로 축소한다. 이른바 건국 시점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논쟁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뉴라이트의 이념적 우세를 증명한다. 그들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삭제하고, 모든 논의를 국가 체제 수립의 문제로 환원한다. 그들이 말하는 건국은 그 자체로 반민주주의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가중심주의에 맞서려면,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이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했던 인류의 저항에 근거해야 한다. '1948년 건국'에 맞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전략적 효과도 없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단 두 차례만 등장했는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부분뿐이었어요.

올해 제79주년 광복절은 특히 "두 쪽 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도 광복절만큼은 당론과 이념을 잊고 함께 기념해 왔는데, 올해엔 경축식을 제각각 열었기 때문이에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유족 등이 정부 주최 공식 경축식에 처음으로 불참하며 자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도 정부 경축식을 보이콧하고 이 행사에 자리했고요.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가, 그나마 남아있던 단 하나의 공감대마저 쪼개버린 게 아닐까요. 8월 15일, 누군가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처럼 '자유 통일'을 꿈꾸며 '거짓 선동을 일삼는 검은 세력'을 배격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누군가는 '과거사 청산'을 꿈꾸며 '일본'을 배격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거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온 국민이 맹목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같은 행동으로 광복절을 기릴 수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제 SNS는 가수 션의 '815런' 캠페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션씨가 광복절에 81.5㎞, 풀코스 마라톤 두 배 가까운 거리를 달리는 기부 캠페인을 했거든요. 많은 이들이 각자 8.15㎞를 달리며 SNS 인증에 동참해 캠페인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련된 금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다시 짓거나 고치는 데 쓰입니다. 시민들이 땀 흘리며 서로 연결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한편으론 참여자들의 연대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독립유공자를 대우한다' 정도의 좁은 영역에 머무른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합의하지 못한 채 정치권 역사 공방이 이대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논란이 없는' 영역은 매해 더 좁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독자님이 KBS의 기미가요 방송이나 새 역사 검정교과서 내용에 혀를 내두르고, 정부의 역사관에 반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건건이 보면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있나 싶지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에 흐르는 일관된 가치나 신념이 있는 걸까, 칼럼을 읽으며 돌이켜 봤습니다.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국절을 주창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며 세력을 떨치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광복절의 보편적 가치를 설명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 사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같은 기념일은 '후세에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현재 권력 집단이 입맛 따라 그 의미를 좌지우지하는 날이 된 것 같아요.

캠페인은 "잘될 거야,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한 달 뒤 국군의 날도 이어지는 논쟁 속에서 맞게 되겠지요. 대통령실은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며 이날을 34년만에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 시가행진도 하기로 했고요. 무엇에 맞서고 무엇을 기리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날을 맞아야 할까요? 추석 밥상 토론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엄밀하게 질문하고 답을 도모해야겠습니다.

✦ 1.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분노를 일으켰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망언'도 계속된다.

✦ 2.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서 광복절의 합의된 의미가 불분명하며 식민 역사 관련 논의가 '일본 싫어하기' '독립운동가에게 감사하기'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 3. 뉴라이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일 대 친일'이나 국가 체제 수립 시점 구도를 넘어선 담론을 정돈해야 한다. 파시즘·제국주의·식민주의·침략 전쟁·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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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의료 현장 관련 기사에 자꾸 눈이 갑니다. 희망적인 뉴스가 보이지 않아서 이걸 읽으면 무엇 하나 싶기도 한데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이는 대로 읽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고 편리한 의료체계를 갖춘 나라로 유명한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을까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이렇게도 한순간이라는 게 씁쓸합니다. 가장 씁쓸한 건 이 사태로 목숨을 잃는 것은 사태의 당사자인 정부나 의사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환자들을 돌보는 남아 있는 의료진의 건강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대립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고, 끝나고 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일까요. 모두가 함께 망하는 싸움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마고님)

📬 정부의 대응에 관해 효과가 미미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발표가 사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은 이미 많은 기사로 언급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팩트체크와 갈등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이면서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아파도 괜찮은 '대안적 세계'>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수록 해결방안을 찾는 일에도 신경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당분간은 모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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