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농촌 접근 금지

점선면

[Lite] 🚫 농촌 접근 금지

8분 2024.09.11

농업 자유무역 수입 물가 농민

2024. 9. 11.

얼마 전 회사 앞 분식집에서 한 줄에 6500원 하는 참치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아직도 가격에 적응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김밥을 집었는데 재료에 초록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금치가 삼겹살보다 비싼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실감합니다.

먹거리 문제를 부쩍 자주 이야기하게 된 듯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요. 언제부턴가 추석이 풍요로운 수확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우리 농업과 농촌을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윤경 기자가 사과농사를 짓는 농업경제학자를 만났어요. 젊은이들더러 "농촌에 오지 말라"는데요. 인터뷰 기사 읽고 다시 만나요. 기사가 길어 조금 간추렸습니다.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농촌 오지 마세요"

2024. 9. 7. 송윤경 기자

"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

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뤄질 때마다 강단과 정부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업 보호'를 외쳤다. 그는 이렇게 말해왔다. "미국·유럽 등이 농산물 자유무역을 주장한 이유는 농업 생산량이 많은 자국 이득 때문이며, 중소규모 가족농 중심인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 농촌은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의 농촌은 황폐화의 길을 걸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100만가구 선이 무너졌다. 농가 인구 역시 516만7000명(1994년)에서 208만9000명(지난해)으로 쪼그라들었다.

30여년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사과농부가 된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키운 사과를 보여주고 있다. 송윤경 기자

30년 전 농산물 개방이 초래할 농촌의 위기를 경고했던 학자는 지금 농부로 살고 있다. 2016년 30여 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강원도 양양에서 '사과 농부'로 새 삶을 시작했다. '농부가 된 농업경제학자가 목격한 한국 농촌의 현실'을 주제로 윤 교수와 지난 8월 30일 그의 사과밭에서 대화를 했다.

💻 농산물 개방 3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는 물론 분석과 연구도 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농업에 관한 지식 생산 또한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계기도 농업 관련 학과의 폐과였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농업경제를 다루는 산업경제학과를 경제학부로 통합시켰어요. 삼성이 성균관대 인수했을 때도 같은 작업을 했는데요, 재벌에겐 농업 관련 학과가 구조조정 1순위였나 봅니다. 일단 우리 학과로 들어온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나면 은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지난 30년간 강단에서 '농업이 중요하다', '농민이 소중하다' 얘기해왔는데 '강남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같은 건 싫었어요. 평소의 신념대로 농부가 돼 살고 싶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한이 될 것 같다'고, 아내를 겨우 설득했죠. 그렇게 벌써 9년째 농부로 살고 있네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농업을 보호해야겠다'는 걸 인식하고 보조금과 각종 지원제도를 동원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스플래쉬(Dan Meyers)

💻 왜일까요.

"글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선 농업과 농촌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식량안보, 전통문화 유지, 지역 공간의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단순히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나서서 하는 젊은 학자들도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농업 분야가 쪼그라든 것이겠지요."

💻 농부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미니사과인 알프스 오토메에 도전했다가 냉해 피해를 보고 실패를 맛봤죠. 그래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판매에 성공해 이제까지 400만원 벌었습니다. 9년을 해보니 농사 정말 힘들어요. 젊은이들에게 농사지으라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당신 자식부터 보내라'고 해주고 싶네요. 저는 서른몇 살 먹은 제 아들에게 농사지으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고생할 거면 딴 거 하라고 할 거예요. 농사란 게 본질적으로 힘들어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낮은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농업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지원을 한 뒤에 젊은이들에게 오라고 해야지요."

전북 장수군에 조성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감도(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장수군 제공

💻 정부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청년 농민을 3만명까지 늘리겠다면서 스마트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후계농 지원만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수십억원 들여서 유리온실(스마트팜)을 그림같이 지어놓으면 쉽게 될 것 같나요. 그게 다 빚입니다.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언제 돈을 모읍니까. AI 같은 첨단기술 활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농업이 다 굴러가지 않아요. 스마트팜으로 길러낼 수 있는 농산물도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사과 농부'가 됐지만, 윤 교수는 평생 '쌀 경제학'을 연구해온 쌀 전문가다. 쌀은 1995~2004년, 2005~2014년 두 번의 개방 유예 끝에 지금은 관세화(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여는 것·쌀 관세율은 513%다)가 이뤄졌다.

💻 농산물이 개방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그때 만약 쌀 시장마저 개방됐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쌀은 시장 자체가 좁아요. 미국, 중국, 태국, 이탈리아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어요. 국내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큰 불안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 40만t을 들여오기로 했는데요, 이거 영원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게 어딨습니까. 지금 쌀이 남는 건 의무수입량 때문이에요."

💻 협상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하겠습니까. 진보나 보수나 농민과 농업, 농촌에 무관심한 건 똑같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가톨릭농민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업 관련 단체 회원들이 1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지난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평균 1114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직불금 수입과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있으니 괜찮지 않으냐고도 하더군요. 그걸 합해도 연 2900만원 수준인데요.

"농부들이 뭘 해서 먹고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 이 지역에선 남자는 일용직 노동, 여자는 근처 공단의 공장에서 일해서 먹고삽니다. 사과밭에 저온 냉장고를 설치했는데, 건넛마을 농민 한 분이 기술자와 함께 오셨어요. 3000평 농사를 짓는 분이래요. '오늘 일당이 20만원인데, 농사로 언제 20만원 법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상위 5%를 제외한 농민 대다수는 그렇게 삽니다. 금년에 농사 흉년 들면 내년에 안 합니까, 또 해요."

💻 '힘들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 왜 계속 짓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듯 논밭이 거기 있으니까 짓는 거예요. 농민들은 땅이 있으니까 농사지어요. 저도 경제학자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신의 노동을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살면서 하는 건데'라고 여겨요. 절대로 남는 장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 교수가 키우는 시나노 골드. 송윤경 기자

윤 교수가 대답을 이어가다가 잠시 멈췄다. "와, 너무 예쁘다. 햇볕이 쫙, 안 예쁩니까? 저 사과가 곧 빨갛게 됐다가 노랗게 될 거예요." 그가 올해 키우는 시나노 골드는 '노란 사과'다. 그는 "요즘은 아무리 유기농이어도 안 예쁘면 안 먹는다"면서 "사과를 모두 두 겹으로 싸놓았다"고 했다. 그는 기자에게 봉지를 열어서 사과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농민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제가 한 달 반 지나면 이걸 팔아야 합니다. 봄부터 열심히 키운 놈인데, 이놈이 얼마를 받을지 나도 몰라요. 농민들은 농산물이 비싼 걸 바라지 않아요. 안정적 가격, 안정적 판로를 가장 원해요."

💻 금사과 이슈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제가 지난해 가을에 유기농 사과니까 나름대로 비싸게 판다고 9개에 4만5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올초가 되니까 한 개에 만원씩하더군요. 근데 그때는 이미 중소농 농가들은 사과를 다 판 뒤였어요. 누구한테 가 있었을까요. 대형 저장고가 있는 유통인들에게 있었죠. 산지유통 상인들의 역할을 농협이 나서서 해야하는데 금융산업이나 '하나로 마트'로 돈 버는 데만 골몰하더군요. 농산물이 싼 시대는 아마 저물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농산물가격은 개방화와 기후변화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전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논에서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트랙터로 익어가는 벼를 갈아엎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 쌀 전문가로서, 양곡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5조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예산 몇천억원 늘리는 데 그쳤어요. 그러면서 애먼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목표가격에 못 미치는 만큼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양곡법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땐 안 하고, 야당 되니 태도를 바꾸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쌀에 관한 한 원래 있던 제도가 낫다는 쪽입니다. 목표가격제(쌀소득보전직불제) 부활하고 매년 들여오게 돼 있는 의무수입량 40만t에 대해 재협상하는 것, 쌀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농민과 농업, 농촌을 보호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현재 직불금 예산(보조금 예산)이 3조1000억원가량 할 겁니다. 이걸 5조원까지만 늘려줘도 농민들이 원하는 제도를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농가소득 중 보조금 비율이 70~80%입니다. 아마 그 정도로 농민 예산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기절초풍하겠지요. 일단 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리는 것만이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원 아닙니까."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30여년 교수생활에 농사 경력 9년. 도합 40년을 몸담은 분야인데, 젊은이들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진보나 보수나 농업에, 농촌에, 농민에 무관심하다는 윤석원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후변화로 밥상 차려먹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란 신호가 점점 강해지고, 지난 30년 동안 농촌은 쇠락 일로인데 정부나 국회는 무슨 묘수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대책 말고 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점선면Deep <🍎 사과, 비싼데 수입하면 안 될까?>와 점선면Lite <🌾 왜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나>에서도 소개했듯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의 대책은 '닥치고 수입'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때그때 관세를 낮추고 수입 물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다 보면 싼 값에 장을 볼 권리(소비자 관점)와 농가 소득 보전(농민 관점)이 마치 상충 관계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농가가 값싼 수입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 사정이 빤한 내 주머니로 비싼 값을 치르자는 흐름은 당연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비자 관점과 농민 관점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소비자도 적정한 가격에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농촌이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송윤경 기자는 소비자 관점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가격'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격 논의에만 집중하면 기후변화로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농가의 현실을 논의할 공간이 더욱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농업도 혁신을 해서 신품종·신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누가 키우나요? 적어도 윤 교수가 전하는 농촌의 모습에선 미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농부들은 일용직·공장 노동으로 먹고살고, 지난 30년 동안 농가 인구는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생을 농업 분야에 바친 이는 '농촌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농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대로라면 농촌은 더욱 작아질 겁니다. 윤 교수의 말처럼 정부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농업은 더 죽어가고, 밥상의 모습은 해마다 달라질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도시의 밥상은 아직까지 제법 풍요롭고, 머릿속에 떠오른 메뉴를 당장 만나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지라 아주 간단한 작물이라도 한번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밥상이 언제까지고 지금같지 않을 거란 생각이 점점 자주 닥쳐오는 만큼, 손수 뭔가를 일구어 먹어보지 않았다는 데서 느끼는 콤플렉스도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농업을 더 알아야겠어요. 농업 관련 용어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기사도 일독을 권하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

✦ 1. 농업경제학자이자 농부인 윤석원 교수는 40년이나 몸담은 농업에 젊은이들이 오지 말라고 말한다.

✦ 2. 우리 정부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일관되게 농업에 무관심했다.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 그때그때 수입 물량을 늘려 대응했다.

✦ 3. 정부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밥상은 매해 달라질 것이다.

왜 또 더워요?

서울에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 정선은 37도가 넘었어요. 분명 가을이 오는 듯했는데 왜 다시 더운 걸까요? 이번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합니다.

정보공개법 슬쩍 고쳐 '입틀막'?

정부가 정보공개법을 손보려 합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이 경우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죠.

늠름한 마약탐지견 아미고

윤기 가득 검은 털이 매력적인 '아미고'는 국내 유일 경찰 소속 마약탐지견입니다. 아미고의 활약이 궁금합니다. 임무를 완수하면 테니스공 공놀이가 보상으로 주어진다고요.

트럼프 포카 13만원?

'트럼프 포카' 들어보셨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포카'와 화보집을 팔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포카는 13만원, 화보집은 무려…

📬 한 번도 과거사 문제를 보편적 가치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기 이전에 폭력과 파시즘을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계통의 독립운동이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기님)

📬 '노 저팬' 수준을 넘어서 '무엇에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담론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가을블랙라떼님)

📬 헛소리도 계속하면 진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굳이 ‘그들’과 입씨름하고 싶지 않기에 외면했던 순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데 이들을 누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홈런볼한공기뚝딱님)

📝 지난 점선면Lite <🍃 역사 논쟁의 계절>을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다른 이의 목소리가 커질 때, 세상이 '비상식'으로 들썩이는 것 같은 때야말로 '나의 논리'를 가다듬을 좋은 시기인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최근 정부 움직임을 우려하며 여러 매체에 의견을 표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들의 생각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사학자의 시선이 궁금하신 독자님께는 김찬호 기자의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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