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미국 주식만이 희망일까

점선면

[Deep] 📈 미국 주식만이 희망일까

10분 2024.11.26

국내증시 밸류업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금투세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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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변희슬 기자

독자님도 '개미' 투자자인가요? 국내 주식 투자자는 코로나 대유행 때 크게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약 1400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면 좋으련만, 최근엔 온통 암울한 전망뿐이네요. '미리보는 점선면'을 통해 응답하신 독자님들도 '국내 주식은 이제 그만하겠다' '해외 주식만 사겠다' 하신 분이 다수였습니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무엇을 기대 또는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화로 점선면을 그려볼게요.

국내 주식 살려

한국 증시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확정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월 25일 2534.3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대 최고점은 3305.21포인트(2021년 8월 6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올해 국내 증권시장은 내내 부진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보여 더욱 대비됩니다. 중국·대만 등 트럼프 재선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 주가지수 낙폭이 훨씬 큽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 국내 기업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 TF까지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존 당론을 뒤집고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협조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 국내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주식시장 살리기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내 주식시장은 단시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전망 악화, 달러 강세로 인한 국내 자금 유출 가속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경제와 산업 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대만 증시는 한국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트럼프 2기 국면에서도 우리 증시의 이런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된 이 현상을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주가순산자산비율(PBR)* 등 주요 지표는 여전히 우리 증권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비교해도 매우 뒤처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픽=변희슬 기자

국내 증시는 왜 저평가된 걸까요?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떤 요인의 영향이 큰지 한 번 골라보세요.

① 주주들이 문제다,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한다. (단기투자 성향)

② 북한 때문이다, 전쟁 가능성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지정학적 리스크)

③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와 나누지 않는다. (주주환원 정책)

④ 지배주주의 이기적 판단과 무능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기업지배구조)

⑤ 기업이 공개하는 회계정보가 믿을만하지 못하다. (회계정보 불투명성)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2월 연구보고서에서 ③주주환원 정책, ④기업지배구조, ⑤회계정보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①, ②가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대만은 증시가 우리보다 견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투자자도 북한도 아닌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이 변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값. PBR이 1보다 작으면 기업 자산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의미. 일반적으로 기업 PBR이 낮으면 성장 전망 등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주주를 외면하다

투자를 받은 기업은 이익을 냈으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요즘 잘나가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이걸 잘하기로 유명해요.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치를 높여 왔고,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재빨리 유상증자**를 단행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와 반대로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돈을 쌓아둘지언정 배당은 하지 않고, 유상증자 같은 자본 조달 수단을 대주주 일가 사익이 걸린 문제에 악용합니다.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세 가지 사건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 고려아연, 주주 기만한 유상증자 시도

고려아연은 국내 주식 가운데 드물게 배당을 많이 주는 우량주였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분쟁(고려아연vs영풍그룹)이 터졌어요.

영풍그룹이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자, 고려아연 쪽도 경영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메리츠증권 등에서 2조3000억원을 빌려 썼어요.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고려아연은 갑자기 2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새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분쟁 대응을 위해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일반주주들을 기만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제동을 걸었고 고려아연은 결국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주주 이익을 해치는 이런 '기습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픽=변희슬 기자

# 신성통상, 이익 독식하려 상폐 시도

신성통상은 패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가 부진하던 틈에 성장했어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을 해야 할 텐데, 신성통상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이제 주식회사 안 하겠다'라며 상장 폐지를 예고한 겁니다.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면서 자산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주주들이 이 가격에 주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성통상이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상장 폐지한 후, 3100억원 넘는 이익잉여금을 대주주끼리 배당하려 한 것으로 봅니다.

# 두산그룹, 불공정한 밥캣 합병 시도

두산밥캣은 두산그룹 안에서도 연 매출 10조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였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요.

두산그룹은 밥캣을 로보틱스에 합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한 주식교환 비율을 1 대 0.63으로 제시합니다. '알짜기업' 밥캣 주식 1주에 '적자기업' 로보틱스 0.63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밥캣 주주들에겐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두산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3%에서 42%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밥캣에 투자한 일반주주들 돈이 두산그룹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셈이에요.

명백히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법을 어긴 것도 아니어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외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두산은 결국 합병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뚝심 있게 남는 투자자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알짜 기업을 찾아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 하면 갑자기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갰다 붙였다 해버립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하다보니,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을 기억하시나요? 2차전지가 주목받던 2022년 초의 일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부문만 쏙 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해버립니다. 2차전지가 유망하다고 생각해 LG화학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어요.

일반주주들이 소송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결정이다'라고 방어합니다. 그럼, 일반주주의 이익은요?

이것이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이익에도 부합하는지 검토하도록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자사주 매입 :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 배당금과 더불어 주식회사가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대표적인 방식.

**유상증자 :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

***물적분할 : A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 법인(B회사)을 설립하고 B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 A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B회사 주식이 돌아가지 않음.

세금을 깎아주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여기고 관심을 둡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5건 발의돼 있었지만, 정부는 개정 추진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대신 집중한 것은 '세금 깎아주기'입니다. 대주주 세금은 이미 깎아줬고, 배당을 늘리라고 기업 세금도 깎기로 했고, 증권거래세도 깎는 중이고, 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은행 저축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서 14%를 세금으로 떼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금투세는 당초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도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낸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5%)를 세금으로 떼기로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을 합리화한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독자님은 다음 중 어느 쪽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①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액에서 일정 비율을 뗀다.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상관 없다.
②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뗀다.

①에 해당하는 게 증권거래세, ②에 해당하는 게 주식양도세(현재 대주주만 부과)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양도세의 대상을 일반주주까지 넓히는 게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표였어요. 당초 증권거래세는 조금씩 깎아주다 완전히 없애고, 금투세는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모두에게 걷는 세금이 아닙니다. 투자 이익이 연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투자액이 아니라 이익이 5000만원입니다. 누가 낼지 추정하면 전체 투자자의 약 1% 정도 됩니다. '개미' 투자자가 아닌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서 대주주에게 부과하던 주식양도세도 대폭 깎아줬어요. 지난 연말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바꾼 겁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어요.

배당 안 주는 국내 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단 또한 '감세'였습니다. 배당금을 전년보다 5% 넘게 늘린 기업은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한 게 지난 7월 내놓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기업에 있고, 기업을 바꾸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대주주의 일반주주 착취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부는 이는 추진하지 않고 감세에만 집중했습니다.

정부가 불확실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세금이 아니지만, 해결법은 세금에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상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내내 미온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반대했고요.

11월 2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온 셈입니다.

금융시장의 원칙도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업적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공매도 금지'인데요. 일부 투자자들 의견을 반영해 기습적으로 단행한 데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기대하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MSCI는 각국 증권 시장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등으로 분류하는데, 선진시장에 포함되면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MSCI는 지난 6월, 올해도 우리 증권시장을 '선진시장'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에 대한 완전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규칙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밸류업'을 저해하는 일을 벌인 셈입니다.

무리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이 걸린 국민연금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는데 억지로 부양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 MSCI가 선정한 23개 선진시장 국가의 대표 대형주와 중형주로 만든 지수. 선진시장에 든 나라는 2024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미장vs국장을 넘어서

"미장은 (이익에) 세금을 떼지만 국장은 원금을 떼어간다."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22%를 세금으로 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 생활에서 미국 주식에만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떼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율도 적용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만 세금을 피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에도 6% 세금을 매기는데, 10억원 이상 투자해 거둔 소득에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교수·연구자 335명이 내놓은 공동성명 일부입니다. '노동소득vs금융소득' 구도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금투세 폐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의 노동소득을 폄훼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협조로 금투세 폐지 가닥이 잡히자 정부는 이제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도 미루자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반발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해낼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 이 선택만큼이나, 세법과 상법 개정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당장 돈을 좀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일하고, 저축하고, 연금 받고,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복지 제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니까요.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근본 해법은 상법 개정입니다.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추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되레 심화합니다.

✦ 1. 국내 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주식시장 살리기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기업에 있고, 기업을 바꾸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대주주의 일반주주 착취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정부는 이는 추진하지 않고 감세에만 집중했습니다.

✦ 3.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근본 해법은 상법 개정입니다.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추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되레 심화합니다.

좀비가 살아났다

폴 크루그먼은 '감세'를 두고 '최악의 좀비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금투세 현상'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세금을 안 걷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코인 세금을 어찌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코인을 '희망에 대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엔비디아로 250만원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코인으로 5000만원을 벌어도 세금 안 내는 괴리, 어떻게 보시나요.

📝 점선면 독자님들께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주 포퓰리즘'이란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당장 작년에 카카오만 하더라도 성장을 해놓고 수많은 계열사로 분리해 개인 투자자 돈을 말 그대로 빨아들였잖아요. 금투세 폐지는 당연한 거고 상법 개정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대환영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재벌 위주의 경영 방식과 세습 경영 방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소액 주주들 권한 보호에 적극적인 조처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들 노동권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는 법안과 행정이 필요하고,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아재용아삼성숨넘어간다님)

📬 "금투세 폐지는 잘한 것 같아요.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겠지요." (방붕님)

📬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에 대한 합당한 과세 등 상식적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국내 주식 시장이 저조한 건 외국 자본의 신뢰를 잃은 탓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혁신해야 하는데 지금 구조로는 진짜 발전 및 성장은 불가능... 정부도 이걸 알지만 밀어붙이지 못하는 느낌이라 답답해요." (밑짠이님)

📬 "이전에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1억 주주도 입장 못 한 적 있잖아요. 기본적인 주주 권리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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