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하다는 윤 대통령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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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어젯밤 푹 잘 쉬셨나요? 화요일 밤, 갑작스런 속보에 잠을 설친 것을 시작으로 한 주 내내 피로하셨을 것 같아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내드리는 세 번째 호외입니다. 대국민 담화도, 입장문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할까요? 내일 오후 7시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합니다.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많은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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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라인'이 최소 9개월 전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마련해 예비 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12월 10일~15일에 하려 했다고 합니다. |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변호사는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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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91명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했다'라고 썼습니다. |
여당 반대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같은 날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할 수 없게끔 탄핵소추안과 한 자리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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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합니다. 재판관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현재 세 자리가 공석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6인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새 장관을 지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선제타격론'에 옹호 발언을 한 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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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 등의 고발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앞으로 이 수사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
비상계엄 확대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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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탈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민전, 인요한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리인데요. 정권 교체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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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소장파 의원 일부가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
국민의힘을 향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친위 쿠데타 동조자로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국가적 불행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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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시 행위를 '내란죄'라고 부르는 민주당 의원들에 반발해 국회 현안질의 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
비상계엄 핵심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설입니다.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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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동맹' 취급을 받게된 건 아닐까요. |
우려는 일본에서도 나옵니다. 윤 정권 들어 개선돼 온 한일 관계가 탄핵 국면에서 후퇴할 거라는 위기감이 일본 정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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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환율가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지금보단 경기가 좋았습니다. 수출 전망까지 어두운 지금은 정치 불안정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군인과 군에 가족을 둔 시민들은 계엄군 출동 장면에 큰 두려움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상 계엄에 동원될 뻔 했던 군무원들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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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더 많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전국 곳곳서 집회가 이어졌고, 주말에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윤석열은 국정과 주정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을 이용욱 정치에디터가 패러디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화법으로 그의 전횡을 하나하나 짚은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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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가운데 우리 모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까마귀님) 📬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파헤쳐지고 있더라고요.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영화 서울의 봄을 실시간으로 본 기분이에요. 저는 아직 어려서 이번이 첫 번째 비상계엄이지만 전에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지 상상되어 너무 속상해요. 여의도에 계시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원화 가치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엘링님) 📬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일진대, 본인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독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자님들 꼭 힘내시고, 정의의 편에서 공정한 시각으로 계속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할게요!!! (포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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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보내드린 점선면 호외 <🚨 비상계엄 사태, 그 후>를 읽고 많은 독자님들이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음 점선면은 월요일에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잘 지켜보고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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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 비상계엄 사태, 그 후](https://img.khan.co.kr/newsletter/c/120x120/228606/2024/2544381/83757_2544381_173330710218608336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