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 구속되면 유튜브 못 볼 텐데

점선면

📺️ 구속되면 유튜브 못 볼 텐데

10분 2025.01.17

12·3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죄 헌법재판소 내란특검법

2025. 1. 17.

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

그야말로 오명의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입니다. 체포 후에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심사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구속입니다.

체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입장문은 충격적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관저에서 체포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독자님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선면은 종이신문을 발행해 온 경향신문이 독자님들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전에 보내 드리던 다양한 시사 이슈를 전해 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다음주부터, 월·수·금요일에 보내 드리던 점선면Lite 발송을 재개합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뉴스는 '12·3 사태 업데이트' 코너를 통해 계속 전해드릴게요.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구속, 다음은 파면이다

💡 부당 명령을 거부한 경호관들

💡 가짜뉴스 마니아의 언론탄압

💡 가자지구의 포성이 멎는다

💡 눈여겨볼 소식

구속, 다음은 파면이다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정효진 기자

다음은 구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고요.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체포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 안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더하면 바로 오늘 오전 10시 33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대로 풀려날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파면될까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향신문은 16일자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수사, 기소, 법원 선고, 탄핵심판 모두 잘 지켜봐야 하겠지요.

혹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까 봐 불안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헌재의 위상이 달린 문제다.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개헌과 함께 기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헌법 전문가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중)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시한인 '180일'을 꽉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억지 주장입니다.

헌재법 38조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재판을 길게 끌지 말란 것이지 기간을 채우란 의미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 지도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이뤄지니까 신속한 진행이 더욱 중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파면 결정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습니다. 쟁점이 더 단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한 정계선·정형식·김형두·문형배·조한창·김복형·정정미· 이미선헌법재판관(왼쪽 상단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성동훈 기자

16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정 파괴 행위를 불러온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를 본보기로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흉내는 여기까지만

체포된 이튿날인 16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도 탄핵심판 변론에도 나가지 않고 종일 구치소에 머물렀습니다. 점심은 짜장면이었다고 하네요. 체포 때 입은 양복 차림 그대로 독방 생활을 했답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압송된 첫날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어요. 둘째날은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미뤄달라 하더니, 오후 조사도 결국 거부했습니다.

김광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가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던 전두환의 것을 따라간다고 짚었습니다. 임아영 젠더데스크는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전두환 흉내를 내는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기에."

1월 16일 서울구치소 앞 탄핵 반대 집회. 정효진 기자

분열은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을 두고 한몸인 듯 같은 얘기를 하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서로 틀어지고 있는 걸까요? 슬슬 엇갈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첫 조짐은 '계엄 포고령'을 두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황당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에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한 겁니다.

하루가 지난 16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는 계엄 포고령에 대해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라며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부정선거 규명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입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까지 했습니다.

가짜뉴스 제발 그만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5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 등 내용을 근거도 없이 주장한 통에, 선관위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 조작'에 중국 또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비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여론을 조장하려 한 건데요.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크게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가 아주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지나치게 연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관계를 다지는 무거운 과제가 우리 정부에게 놓여있어요.

윤 대통령은 자기 안위를 위해 끝까지 국익을 망치는 선택을 한 겁니다.

1월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울먹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 합의로 특검법 통과될까

야당의 '내란 특검법'을 극렬히 거부해 온 국민의힘도 더는 버티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16일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만든 특검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란·외란 혐의는 수사 대상에서 빼고, 수사 인원과 기간을 야당 안 보다 크게 줄인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전 중 법안을 내면,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원내대표들이 '끝장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정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되면 야당으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색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면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정당' 오명이 붙은 이 정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모든 기대를 거는 듯도 합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경향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뀌려면 이재명 대표 2심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2심에서도 1심처럼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

부당 명령을 거부한 경호관들

1월 15일 대통령경호처가 길을 터 준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 연합뉴스

무너진 한남산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으로 불렸습니다. 관저 외곽은 군·경이, 경내는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한남산성은 지난 15일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고 사실상 길을 내줬습니다.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강경파' 지휘부도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불법' 임무에 투입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경호관들이 많이 괴로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의로운 항명이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의로운 항명이 유혈 충돌과 국격 추락을 막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기 위해 더 큰 도덕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날 경호관들의 공의로운 행동이 그랬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도 동원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선 "천만다행"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짜뉴스 마니아의 언론탄압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정효진 기자

언론 싫어, 유튜브 좋아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레거시 미디어(언론매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은 시대 진단이라기보단 자기 고백입니다. "2030 청년들의 관저 앞 집회를 언급하며 유튜브로 다 보셨다고 했다"는 한 관계자의 말에서도 그의 '유튜브 사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가 강하게 심취한 부정선거 의혹도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듣기 싫은' 뉴스를 전하는 언론사를 공격해 공론장을 파괴해왔습니다.

계엄 직후 내려진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MBC 등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때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 미리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시가 실제 소방청 내부에 하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지시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왼쪽)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박민규 선임기자·정효진 기자

언론 장악 잠시 멈춤

KBS는 가장 노골적인 장악 대상이었습니다. '윤 정권 사람들'로 재구성된 KBS 사측이 최근까지도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니 (KBS를 두고) '파우치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장범 당시 KBS 앵커는 윤 대통령과 대담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써 '권력에 아부한다'는 질타를 받았죠. 박 앵커는 대담 방송 이후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술친구'라 불리는 박민 전 KBS 사장에 이은 또 다른 '정권 입맛'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박민 사장 임명에 앞서 이뤄진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6일 나왔습니다. 당시 KBS 이사회는 6가지 이유를 들어 김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는데요, 법원은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기능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낸 김 전 사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도 앞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평가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결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지난 15일 끝났습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집니다.

가자지구의 포성이 멎는다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한 파괴된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70일 만에 멈추는 전쟁

가자지구에서 드디어 포성이 멎습니다. 1년 하고도 100일 넘게 이어진 끔찍한 전쟁이 오는 19일부터 42일간 잠시 멈출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마침내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성사되는 듯하다가 엎어지길 수 차례였던 휴전 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배경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와 차기 권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쌍끌이 압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11일(현지시간) 차기 트럼프 정부의 중동 특사로 지명된 스티브 위트코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후로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퇴임 전 가자지구 전쟁 관련 성과를 내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휴전 협상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휴전 협상이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자평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오로지 우리의 역사적인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휴전을 서로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모습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평화

이번 휴전안은 3단계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19일 시작되는 휴전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 휴전안은 인질·수감자 교환과 42일 전투 중지입니다. 2·3단계까지 무사히 논의가 진전되고, 종전과 가자지구 재건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휴전 16일째 되는 날 논의를 시작합니다. 추가 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종전 등이 의제예요. 3단계에선 중재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가자지구 재건을 논하게 됩니다.

2단계에 첨예한 사안들이 몰려 있기에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1단계에서 약속한 '42일 휴전' 동안 2단계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휴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인 15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성이 멎은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목도할 것은 인류가 저지른 학살 현장의 증거들이다. (…) 수면 아래 끓고 있는 중동의 반이스라엘 정서는 훗날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새 무장조직을 배태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진 논설위원은 470일 만의 가자지구 휴전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기엔 여러 가지로 이른 때입니다.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숨진 가족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쁘지만 슬픈 가자지구

"휴전이 되는 대로 내 땅에 돌아가 입맞추겠다."

"신께 맹세코 가자지구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고 지친다. 우리에겐 남은 힘이 없다."

가자지구엔 기쁨과 슬픔이 엇갈립니다. 꿈에 그리던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쁜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복잡한 감정을 안깁니다.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4만60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중 여성과 아동이 절반 이상입니다. 가자지구에 살던 230만명 중 90%가 난민이 됐고요.

가족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곳에서 삶을 다시 지어 올린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한 주민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눈여겨볼 소식

'틱톡 난민'이 만든 미·중 교류?

미국에서 곧 '틱톡 금지법'이 발효됩니다. 미국에서 틱톡은 1억70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인데요. 이용자들은 중국의 '이 SNS'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가임여성 수'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취지라는데,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행태입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비핵화엔 결국 실패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기 산양이 태어났다

보통 봄~초여름에 출산하는 산양. 영하 23도의 강추위 속에 강원 양구군에서 새끼 산양이 한 마리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겨울 출산'이라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 호외로 뉴스레터가 날아온 것 보고 부리나케 달려왔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항상 빠른 전달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어제 정말 가슴 졸이며 오전 시간을 보내다 체포 소식에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어요. 혹시나 석방돼버리면 어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자꾸 제동이 걸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SNS를 들여다보면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텐데 정말 많은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고님)

📬 이제 대통령도 체포되었으니, 예전의 점선면 레터처럼 다양한 시사 이슈를 소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이슈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점선면 레터의 깊이 있는 시사 이슈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월 15일, <🚨 윤석열 체포 시작>과 <📣 [호외]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두 편의 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드디어 체포됐을 때, 계엄 이후 정국에서 한 챕터가 끝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독자님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듯합니다. 드디어 새해가 시작하는 것 같다는 독자님도 계셨어요🌞

한달 반 남짓 동안 계엄과 탄핵 뉴스를 종합하며 점선면팀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중단했던 점선면 Lite가 다음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2·3 사태 관련뉴스도 매 회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 주세요. 언제나 독자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터 어땠나요?😉

💌 의견 전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