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엎친 데 덮친 트럼프

점선면

[Lite] ⚔️ 엎친 데 덮친 트럼프

10분 2025.01.22

트럼프 북한 안보 극우 탄핵

2025. 1. 22.

오늘 레터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에 끼칠 영향을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공유해온 터라, 우리 외교부도 화들짝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온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12·3 사태 업데이트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점선면

🧊 읽어보기 | "트럼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 대화하기 | 정치권의 반중 선동이 위험한 이유

🧊 12·3 사태 업데이트 | 윤석열은 왜 헌재에 왔을까 외
🧊 뉴스 따라잡기 | 제주감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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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025. 1. 21. 최혜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하면서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외교·안보 영역에 불어닥칠 트럼프발 폭풍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정의하려 하면 그의 외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하위 동맹으로 편입됐고, 중국·러시아를 파트너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한국은 자유주의·헌정주의·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설펐던 트럼프 1기, 이번엔 다르다"

💻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는 악화할까.

"트럼프 1기는 어설펐다. 수사는 거창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트럼프 2기는 이것을 토대로 중국 견제를 실행해나갈 것이다. 외교안보팀에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 체계적인 이론을 가진 참모들이 많다.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수준까지도 중국 견제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끊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다.

"트럼프는 할 수 있다. 상대방 팔을 비틀어서 협상을 끌어내는 데는 귀재다. 종전이 되면 본인이 피스 메이커라는 브랜드도 챙길 수 있지 않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줄다리기다. 푸틴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보단 누가 봐도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그림이 되기를 원한다. 트럼프가 바라는 것보다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1월 20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이 끝나면 북한 목소리도 커진다. 이때 북한이 러시아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대공방어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러시아에 기술을 전수받으면 북한 방공망으로도 한국 공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때는 북한이 '한국 공군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지 않다'고 오판할 위험이 커진다. 전쟁은 순간적인 망상과 오판에서 시작되지 않나."

💻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의 열렬한 팬이었다. 매킨리는 19세기 말 팽창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제국으로 부상하는 초석을 만들었다. 트럼프는 매킨리처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다만 이런 행보가 미국에도 이익만 되는 건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비난할 명분이 사라진다.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지옥도로 가는 문을 여는 위험한 행위다."

💻 트럼프의 이런 팽창주의적 행보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과 모순되지 않나.

"전통적인 외교 노선으로 트럼프를 설명할 수 없다. 굳이 정의하자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트럼프 중심주의로 봐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보다도 본인이 역사에 남을만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바이든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잡은 대통령이 되고 전쟁을 끝내서 피스 메이커로 기억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외교를 예측하려면 오히려 미국의 국내 정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리더십 공백 이용하려 들 것"

💻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가 취임했다. 어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가.

"정상회담이 불가능하지 않나. 일단 네트워킹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상·하원과 주정부, 트럼프의 기업 인맥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쪽 인맥을 단단하게 다져놓아야 한다. 그래야 본격적인 협의 국면이 왔을 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거래주의자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선 트럼프에게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 부부를 전송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트럼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관심이다. 트럼프는 자유주의 가치에 관심이 없으니 계엄에도 큰 관심이 없을 거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같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계엄 사태 여파가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분명 피 냄새를 맡을 것이다. 거래에 능하고 상대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내는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있다."

💻 트럼프는 한국이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위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뭘 얻을지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가 국내에 자랑할 만한 것을 주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얻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고려사항이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 수준의 저농축 핵 재처리 권한 정도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터나 인공위성 기술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북미 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스펙터클을 연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다만 1기 때 실패로 이제는 트럼프도 거래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아마 당장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선 카드를 꺼낼 것이다. 트럼프는 쇼의 귀재다.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지난번보다 더 극적인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결렬로 끝났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2019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이 기사가 송고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점선면팀)

"트럼프는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마러라고 별장이 위협받지만 않는다면 북핵은 트럼프에게 그다지 걱정거리가 아니다. 단계적 협상이 시작되면 일단은 핵 개발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김정은의 체면을 좀 세워줄 수 있겠다.

다음에는 기존 핵을 어떻게 해체할지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북미 수교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 비핵화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실론도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해야 한다.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산이나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취해야 한다."

💻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대미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지 못한 건 치명적인 실패다. 그렇다고 또 다른 편향을 보여서도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체성이 서로 일치한다. 이런 보편적 가치 위에서 때로는 미국에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가치가 불일치하는 중국도 지적해야 한다.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균형에만 집착하면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치광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도 트럼프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인 외교 철학을 가진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패싱'당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말하지만, 실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노선을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중심주의'로 불러야 한다는 안병진 교수의 진단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국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익이라면, 독자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외교·안보 석학 문정인 교수는 올해 초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에서 승부를 보려고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실제로 반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 선봉에 있고요. 이게 왜 위험한지, 더 궁금하신 독자님께는 문 교수 인터뷰 기사 전문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요.

윤 대통령은 지금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야당이 중국, 북한과 함께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비상계엄 이후의 대국민담화에선 대놓고 중국을 핑계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든 '중국', '공산당'과 엮으려 합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친중 매체를 포함한 비밀 회동'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다"고 비난해, 외신 기자들이 직접 나서서 "기초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김민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중국인'이라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허위 정보를 퍼나르며 중국 혐오를 증폭시킵니다.

상황은 이제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내용이 기사화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매체가 '미군과 계엄군이 공동 작전으로 중국 간첩을 잡았다'고 썼어요. 주한미군은 바로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사를 낸 매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허위보도를 21일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로 언급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듯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만 볼 때,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셈"이라고 문정인 교수는 말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최고의 협상 전문가'를 상대하는 데도 여론의 분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한데 뭉쳐주는,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외교를 해야 한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일이, 비상계엄 이후 매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은 왜 헌재에 왔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수인번호 0010'이 쓰인 수용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불리한 내용은 모조리 부인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고,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체포도 "지시한 적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용 예산을 위한 '최상목 쪽지'는 "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론'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을 무시하던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는 공손했습니다. 그가 헌재에 출석한 이유를 분석해 본 기사입니다.

법원 폭동 '줄줄이 구속영장'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검거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폭동 당일 검거된 90명 대부분이 구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 판사실에 침입했던 40대 남성도 지난 20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가담자를 추가로 붙잡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전광훈씨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극우 유튜버 등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경찰서장에게 '연행자를 잘 부탁한다'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 폭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합니다. '민주화'란 단어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은 헌재 앞에도 지지자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헌재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일리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21일에도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후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감귤 사라질 수 있다고?

"겨울엔 우리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 제주 농민들은 오랫동안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측 못 할 날씨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감귤 농사도 점차 줄고 있대요.

'K방역'이 아들을 잃게 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가 보고된 지 5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정성재씨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은 방역 지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사도 투쟁!

전기와 수도가 끊긴 시장에서, 역에서, 육교 위 천막에서 투쟁했던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회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업 5개월 차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유엔 무시하는 정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철거 위기에 놓였단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철거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 점선면이 원래로 돌아왔네요. 기쁘면서도 첫 레터의 주제는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 파괴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암담하기도 합니다. 어제 생각이 복잡했어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터넷상 일탈로만 여겨졌던 극우 활동이 집단으로 드러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그것도 법원을 부수는 파괴적 형식으로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런 무리가 같이 살고 있구나, 나의 정치적 표현이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탄핵, 체포, 구속이 끝일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꼬리님)

📬 확증편향, 필터 버블에 갇히지 않기 위해 여러 신문사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보수 성향 신문사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긴 논설문이 실렸는데요, 너무나 강한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로 글쓴이를 욕하더군요. 필터 버블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는 이들이 매몰되어 있는 자기 세뇌에 가까운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장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요?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점선면에서 전해주시는 관련 소식을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결국 '옳은 것'이 승리한 후 점선면이 다시 사회의 여러 면을 들여다보고 논하는 건설적인 저널리즘으로 돌아올 때까지 독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OUM님)

📬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보고 이게 실제인가, 여기가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어서 한참 동안 멍해졌습니다. 사법 체계 전체가 위협받은 이 사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점선면도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마고님)

📬 이런 폭력적 파시스트 극우가 한국에도 상륙하다니 우리 사회가 혐오를 방치한 결괏값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혼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르온님)

📬 폭력, 혐오를 부추기는 배후는 궁극에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법원 습격 사건>을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암담함, 참담함, 걱정, '혐오를 방치한 결괏값을 치르는 기분'….이런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는 계엄 선포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을 줬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혐오의 언어에 함몰된 파시즘적 세력이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고 판사를 위협한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우리가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야함이 더욱 분명해졌다고요.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거센 불길 속에서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편견 없이 울려 퍼졌"던 광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울 땐, 서로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 독자님들의 의견이 반갑고, 또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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