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래 대만해협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대만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정착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만은 두 차례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 수준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됐고 10년간 중단됐던 양안 협상창구가 재개됐다.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 베이징과 타이베이에서 양안회담이 열렸다. 지난 60년간 양안관계에는 많은 기복(起伏)이 있었다. 하지만 신정부는 적극적으로 양안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고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가동했다.

본인은 5월20일 취임사에서 “대만 국내의 여론에 부합하는 ‘불통, 불독, 불무(不統, 不獨, 不武)’(통일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3불 정책’을 제시했고, 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보여준 선의는 중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양측은 쓰촨(四川)대지진, 2008 베이징올림픽,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교류를 하기로 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양안 대립 및 충돌을 최소화해 국제사회에서 양안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

관계개선 불구 무력위협 여전

양안 교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다. 대만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양안 회담에서는 양안의 분리통치 60년 만에 중국의 최고위층 대표가 대만을 방문했다. 양측은 국민복지와 관련한 경제적이고 실무적인 의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해운, 항공, 우편 교류, 식품안전에 관한 4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은 양안의 양회(兩會: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가 ‘상호 부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진행한 평등한 협상이다. 이것은 양안이 협상을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양안관계의 완화라는 새로운 기회와 국제적인 평화발전이라는 흐름하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완화하고 대만의 국제사회 내 활동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의 군비 확장은 아·태지역과 국제사회의 마찰을 야기한다.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철회하기를 호소한다. 중국의 무력 위협은 양안 화해와 안정적 아·태지역 평화 구축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양안의 군사적 상호 신뢰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중국당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양안의 장기적인 평화 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활로외교(活路外交)’ 사상을 고수함으로써 양안이 국제영역과 국제조직에서 상호협력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대만 측 대표인 롄잔(連戰) 이사장과 중국 측 대표가 만나 APEC 테두리 안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양안이 상호교류를 전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행보다.

中도 평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최근 미국 의회는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전문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국가들도 대만의 국제활동 참여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만은 중국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외교전을 탈피하고 대만의 국제활동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전보호에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양안의 긴장완화는 양안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동 이익과 기대에 부합한다. 대만은 양안관계의 빠른 관계회복을 위해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향후 도전과 위험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양안의 화해 상생과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대만이 아·태지역 평화정착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선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