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돌려받는 땅은 용산기지 면적(203만㎡)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내 2개 체육시설 부지(5만3418㎡)가 처음 반환된 뒤 한국 소유로 넘어오는 땅이 10배 넓어지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의 유선 협의로 한발 더 나아간 용산기지 반환에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

2002년 한·미가 합의한 80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작업은 현재 68곳이 마무리됐다. 2019년 4곳, 지난해 12곳이 연속 이전돼 전체 숫자로는 85%가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상징성이 큰 용산기지는 미8군의 평택 이전 후에도 한미연합사 주둔이 길어지고 연합사 일부의 주둔 연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반환 일정이 늦춰져 왔다. 서울의 정중앙에 있는 기지는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도 확인돼 미군기지 반환의 속도와 순항 여부를 가를 마지막 쟁점이 됐다.

한·미 합동위원장은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용산기지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며 이전 사업이 촉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군이 용산기지의 온전하고 빠른 이전을 다시 확약한 의미는 크다. 한·미는 현재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 내 반환 가능 구역도 조기에 식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돌려받은 용산기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용산 국가공원이 하루속히 시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협상이 이어져야 한다.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이번 공동성명에도 빠졌다. 2001년 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해놓고도 미군 측이 ‘환경오염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서 매듭짓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조기 반환’ 협상에 집중하면서, 오염 정화비용은 먼저 부담하고 비용 분담은 추후에 협의한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염 정화가 끝난 24개 기지엔 24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해외주둔 미군이 미군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 책임을 지고 정화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정부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치외법권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까지 시켰다면 주둔자가 책임지고 정화비용도 내는 게 맞다. 정부도 더 당당하고 전략적인 자세로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