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 못 찾는 선거제 논의, ‘개혁 대의’ 살려 조기 매듭짓길

2023.09.03 20:06 입력 2023.09.03 20:36 수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더디고 길도 못 찾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 넘겼다. 현재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선 입장차가 현격하다. 시간을 질질 끌다 막판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강화로 결론난 과거 역사를 반복할지 우려스럽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승자독식·사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된 중·대선거구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수도권·중부·남부)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두더라도 지역구를 축소해 비례 의석을 현재 47석에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다. 병립형은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나눠 가져 기득권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된다. 정의당이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으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원정수 축소를 고집하고 비례 의석 확대에도 부정적이다.

국회는 지난 4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실시했고, 5월에는 시민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선거제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여야에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다만 정치권과 학계·시민사회가 공감대를 넓혀온 방향과 원칙은 분명히 있다. 사표 축소,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완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끝까지 놓쳐선 안 된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부채질하는 현행 선거제를 확실히 뜯어고쳐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여야는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선거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이번에도 기득권 야합으로 민의를 배반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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