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는 북·러 군사연대, 더 위험해진 한반도

2023.09.05 18:42 입력 2023.09.05 20:30 수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 북·러 정상이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때 의견이 교환됐고, 지난달 말 북한 경호·의전팀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것까지 꽤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러가 이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어 북·중·러 훈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냉전 때도 외국군대와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닦은 데 대한 반작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첫 정상외교 상대로 러시아를 택한 것은 스스로의 몸값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 제재로 고립됐으며, 전장에서 쓸 포탄과 미사일이 부족해 북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몇 차례 북·러 간 무기 거래설을 제기하며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을 견제했다. 대러 무기 지원 사실도 계획도 없다고 밝혀온 북한 입장이 이번에 바뀔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식량지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 보유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럴 경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체제도 형해화된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개발에 반대 의사를 견지하며, 북한이 고립된 구도였다. 북한은 대러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중국과도 비슷한 경로를 밟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분단 국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인 한국으로서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이 원한 동맹 수준의 한·미·일 협력 구도에 전적으로 올라타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중·러와의 외교적 공간을 남겨놓지 않고 미·일관계를 강화하는 길로만 달려온 윤석열 외교가 자초한 도전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중국까지 이 대열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고착화를 막는 데 외교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평양에서 개최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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