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주가조작’ 위법 행위 엄벌해야

2023.10.23 18:45 입력 2023.10.23 20:45 수정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내 대표 IT 기업이자 재계 서열 15위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가조작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2인자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올 초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SM 지분 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조작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경영진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2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고객이 맡긴 돈을 밑천으로 영업하는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다. 이번 사건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주가조작을 한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경영진은 물론이고 회사 법인도 엄벌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카카오가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키우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44개로, 2021년 2월 105개에 비해 39개(37.1%) 늘었다. 대리운전·실내골프연습장·미용실 등에도 카카오 브랜드가 붙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심을 쓰다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되면 수수료를 올리는 카카오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을 뿐 악덕 재벌과 다름없는 행태다. 김 전 의장은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장과 독과점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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