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참패가 의대증원 탓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아전인수

2024.04.14 18:18 입력 2024.04.14 21:51 수정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재검토 요구 목청을 다시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선 패배를 계기로 ‘증원 백지화’를 관철하려는 의료계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또 다른 실력행사를 꾀하겠다는 건가.

의사단체는 여당의 총선 패배에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뜻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했다. 물론 의사들 주장대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느낀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의대 증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의료계가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해 의정 갈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의료계가 할 일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사분오열된 내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전공의 이탈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있다. 이 혼란을 멈추려면 의대 증원을 용인하는 선에서 정부에 협상안을 내야 한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국민들에겐 ‘증원 백지화’로 비치고 있음을 의사들도 잘 알 것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패배를 계기로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아버리지나 않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그런 점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원 유예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민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이 시급하고도 타당한 의료개혁 과제라는 점은 총선 승패와 무관한 진실이다.

의대 증원분은 다음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 반영된다. 만약 올해 증원을 유예한다면 의료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체없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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