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2024.05.15 17:1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점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분야 개편의 어려움과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실 참모로 충성할 예스맨들만 골라 기용했다. 사정기관 통제 우려에도 기어코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더니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갈아치웠다. ‘입틀막 경호’ 당사자인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병무처장에 임명됐다. 이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민심에서 엇나가며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 방향이 옳고 열심히 했는데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았으면 억울하더라도, 국정운영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세다. 그런데 비판 목소리를 기득권 다툼으로 인식해 아예 귀를 닫으려 한다.

일반 국민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나. 그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조 적대시로 일관했고,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공을 떠넘겼으며, 의대 정원은 구체적 대책 없이 2000명 증원안을 불쑥 던졌다가 수습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반대자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후 이념을 앞세워 반대파를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갈라치기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도대체 총선 결과에 반성을 하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의 개혁이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독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기득권 타파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권퇴진 운동’을 들먹인 것은 누가 봐도 야당을 겨냥한 듯한데, 앞으로도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 민심이 아무리 꾸짖어도 윤 대통령이 변할 뜻이 없다면 남은 임기를 어찌하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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