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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2분 전 공유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실용·성장’ 앞세운 이재명, ‘분열된 국가’ 해법도 내놔야 16분 전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금은 내란 소요 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대선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비쳤다. 이 대표는 12·3 내란에 대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은 ‘탄핵 이후’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했다. 키워드는 ‘회복과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로 너무 많은 것이 파괴돼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장 방법론으론, 지론인 기본소득보다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의 ‘공정성장’,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시대로의 전환 등을 거론했다. 실용과 성장을 앞세운 것은 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외연 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진숙 ‘4대4’ 탄핵 기각, 국회는 5인 방통위 체제 서둘라 1시간 전 공유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

여적

복종과 불복종 2시간 전 공유

#“증언하지 않겠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홍 전 차장은 달랐다. 그의 증언에 다들 속이 뚫리지 않았을까 싶다.인지심리학자 에밀리 카스파르가 출간한 <명령에 따랐을 뿐>을 보면, 복종은 죄책감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가 르완다·캄보디아 학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쁜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은 가해자 대다수의 변명이었다. 반면 불합리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은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며, 위...

칼럼

‘왕’자의 그림자, ‘뒤집힌 세계’의 괴물들

에디터의 창 ‘왕’자의 그림자, ‘뒤집힌 세계’의 괴물들 2025-01-23 21:23

대통령 윤석열의 난동을 보면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1980년대 미국이 배경인 드라마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온다.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 거꾸로 붙어 있는 ‘뒤집힌 세계(The Upside Down)’다. 뒤집힌 세계는 얼핏 현실 세계를 닮았지만, 최강 빌런 베크나를 비롯해 괴물들이 지배하는 음침한 곳이다. 괴물들은 인간을 납치하거나 정신을 조종하는 등 끊임없이 현실 세계를 위협한다.

정동칼럼 군사쿠데타 체제부터 넘어서야 2025-01-23 21:25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 미국 우선주의와 금융시장에 쌓이는 불안 2025-01-23 21:17
시간의 전설 솔로몬의 재판 2025-01-23 21:17
고영의 문헌 속 ‘밥상’ 김밥이 있었다 2025-01-23 21:29
사유와 성찰 지옥에서 벗어날 용기 2025-01-23 21:20
녹색세상 기후위기 그 자체인 트럼프 2025-01-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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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꼭 다 털어놔야 하는 건 아니에요 2025.01.14 20:31
경제직필 제7공화국과 재정민주주의 2025.01.14 20:31
송혁기의 책상물림 참을 수 없는 언어의 구차함 2025.01.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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