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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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 과외 전면 금지

2010.07.29 17:49

서슬퍼런 조치도 ‘무용지물’

예나 지금이나 자녀교육을 향한 부모들의 열망은 끝이 없다.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큼은 원없이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해주고 싶다’는 부모들의 바람은 사교육 경쟁으로 이어졌다.

[어제의 오늘]1980년 신군부, 과외 전면 금지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하던 1960년대 말부터 사회문제로 등장한 과외 열풍은 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생기며 잠시 가라앉는가 싶더니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 과외 열풍으로 옮아붙었다. 이에 맞서 정부가 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자 이번에는 대입 과외가 전면에 등장했다. 70년대 사교육은 대부분 그룹과외 형태였다. 몇 명이 무리지어 대학생이나 현직 선생님들한테 과외를 받는 식이었다. 과외시킬 돈이 없어도 부모들은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맸다.

어떤 입시정책도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는 데 실패하자, 80년 7월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7·30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했다.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생의 과외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 금지 등이 뼈대였다. 이는 당시 비싼 과외비를 부담하느라 고통받던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대학(원) 재학생의 과외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과외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겉으로는 과외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이면에서 과외는 은밀한 형태로 번성했다.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과외비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일부 상류층 자녀들은 ‘승용차 과외’ ‘별장 과외’ ‘심야 과외’ 등을 서슴지 않았다. 단속을 피해 변장을 불사하는 천태만상 과외 백태가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 출세를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리던 사회 풍토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신군부의 서슬퍼런 조치도 통하지 않았다.

이른바 ‘몰래바이트’가 성행하자 정부는 98년 다시 과외를 허용하는 한편, 위성방송을 이용한 과외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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