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청문회장에 세웠지만 진상규명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두 차례의 청문회가 남아 있지만 이날 증인 신문처럼 여야 공방만 거듭하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 ‘김무성·권영세’ 빠진 국조, 특검 가나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양당 간에 이미 묵시적인 합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조 종료일이 23일인데 증인 출석은 일주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두 사람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미합의·미출석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한다”는 약속에 따라 출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도 “사실상 두 사람이 불출석한다고 볼 때 19일이 청문회의 마지막 일정이라고 본다. 이후 진로는 특위 손을 떠나 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조 계획서상 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권영세’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핵심 증인인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권력기관 동원 및 여권 공모 의혹에 입을 꾹 다문 점도 특검 수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특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주말인 17일 제3차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투쟁 동력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 19일 청문회가 분수령

민주당은 대선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한 ‘원세훈·김용판’의 논리를 19일 청문회를 통해 무너뜨릴 계획이다. 이날은 국정원 댓글 게시와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나온다. 또 댓글 사건 은폐·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경찰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출석한다.

경찰과 국정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증언대에 선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외압이 있다는 의혹과 맞물려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국정원 전·현 직원을 상대로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댓글 사건의 출발점인 국정원 여직원 감금·인권유린 문제를 부각시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