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보위 국정원 국감 시작으로 줄줄이 격돌 예고
6일 청와대 상대…증인 채택부터 시한 넘기며 신경전
국회는 31일 문재인 정부 첫 일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일부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주요 피감기관인 청와대(운영위)와 국가정보원(정보위)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의 본진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신적폐’와 정치 보복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 국감보다 뜨거운 ‘연장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여야는 11월 예산·입법 국회의 기선 제압을 위해서도 겸임 상임위 국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청와대 국감을 진행한다. ‘전 정부 적폐 대 현 정부 적폐’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청와대를 ‘원전 졸속 중단’ ‘평화 구걸’ ‘퍼주기 복지’ 등의 논리로 몰아세우려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여성 비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취업 특혜 의혹)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금품 수수 의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공세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전임 정부 청와대 적폐를 부각하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청와대 국감 증인 채택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시한(국감 1주일 전)을 하루 넘긴 이날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1일), 국군 기무사령부(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3일) 국감이 줄줄이 잡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시로 숱한 정치 공작을 진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민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의 적절성 등을 제기하며 현 정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울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일반 국감 활동에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면서, 향후 예산·입법 국회의 선전을 다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불공정과 그 죄상을 드러냈다”며 “소중한 국감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등에서 “(국감 보이콧을 통해) MBC 사장 교체를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에 여당 인사를 꽂은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국감 복귀는 더 강력한 원내 투쟁, 입법·예산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청산에 치중한 여당과 국감을 보이콧한 한국당 사이에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