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폭력추방의날’인 25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여성 성폭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예비역 여성 군인들을 만나 “군 내 성폭력 피해는 아군에 의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여성폭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 기조와 달리 여성폭력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간담회를 하고 군 내 성폭력에 대해 “심각한 인권 문제이고 중대범죄다. 군대 내 폐쇄적 병영문화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했고,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교제 살인사건 변호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 변형 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등 2030세대 여성 표심을 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성을 역차별했다’는 취지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남성 유권자에 치우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은 뒤 여성 표심에도 균형을 맞추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후보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 무관용을 제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과 이준석 대표의 기조가 엇갈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늘리는 법안, 여성폭력 대상 범죄의 2차 피해를 막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며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내던진 사건을 ‘고유정 사건’에 비유하며 SNS에 “고유정 사건이나 이번 사건 모두 젠더 뉴트럴하게 보는 게 정답인데 젠더 이슈화시키는 멍청이들이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트폭력 사건을 여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고유정 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흉악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SNS에 “이준석식 안티페미에 맞붙겠다”며 출범한 청년정의당 선대위를 두고 SNS에 “안티페미랑 맞붙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당을 선포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노동하던 분들이 다 어디 가고 정의당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참…”이라고 적었다.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내용은 없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여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이라며 “유엔이 성차별 개념에 여성폭력을 포함시킨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