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애국 강요하던 방식 바꿔야”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 등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군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군내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한다. 우리 청년을 국방 도구이자 수단으로 애국 강요하던 그런 방식, 사고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고 밝히며 ‘군 장병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35만2000원)의 절반이다. 심 후보의 구상은 병사 월급을 2030년대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술강군, 그리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안보개념을 강화시켜 나가겠단 것이 오늘 공약의 핵심”이라며 “지난 대선 때 저희 당이 가장 앞장서서 낸 장병 월급 인상 법안이 처리되면서 월급이 올라가고 있지만 세계 징병국가 기준엔 훨씬 못 미친다.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라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병사 기본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도 일과 외 시간에 사용이 보장돼 있지만 저희는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자유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군 병원과 민간 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할지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도 발표했다. 월 8만원 수준인 군인 주택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올려 군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숙소도 더 확보해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군 간부의 당직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군 장병이 받는 처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회견을 마친 후 이날 경기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부대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