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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해체, 광화문 집무실' 공약...문 대통령 때 무산된 이유는

2022.01.27 17:1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청와대 구조를 해체해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공간은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조직구조, 대통령 집무·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없애 청와대를 완전히 해체하는 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 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고 했다.

우선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새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예화한 참모진에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다. 윤 후보는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는 분야별 민간 인재로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민·관 합동위원회 사무처와 지원조직, 회의실 등을 마련하는 안이다.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중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이전해서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에 대한 상징물을 없앤다고 해서 나라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라면서 “(새 대통령실로 일하는 데) 현재 청와대 구조는 매우 부적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부지 활용법을 두고는 “역사관, 시민공원 등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일단 돌려드린 뒤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구상은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보다 더 강한 안으로 평가된다. 집무실뿐 아니라 조직 구조와 거주 기능을 모두 청와대 밖으로 빼내는 안이기 때문이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경호와 충분한 부지 확보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당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하는 영빈관·본관·헬기장 등의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근처 100m는 집회시위가 금지돼 광화문광장 조성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도 당시 난관으로 지적됐다.

윤 후보는 “경호나 외교 접견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준비해서 임기 첫 날부터 거기(광화문 청사)에서 근무를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호는 거기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문제를 두고는 “적절히 잘 하겠다”며 “안전 문제만 없다면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되더라도 들으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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