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10일) 즉시 33조1000억원 이상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인수위가 밝힌 손실보상 계획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등 공약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당시인)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취임 후 바로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 취임 즉시 33조1000억원 이상을 긴급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약속한 50조원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억900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인수위는 이어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약속한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공약파기’ 논란을 의식한 듯 입장 자료에서 “약속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 계획을 밝혔다.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으로, 이를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최대 1000만원 ‘일괄 지급’을 약속하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