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할 말 잃게 만드는 정권”…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비판

2024.05.21 10:23 입력 2024.05.21 10:55 수정

박찬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

양곡법 거부권 행사 시사도 비판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장관이 할 소리인가”라며 “당장 농민들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한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국가 원수다. 그런데 어느 정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인내의 임계점이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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