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축소 여진…국제협력 ‘이상 급증’ 왜?

2024.10.08 14:17 입력 2024.10.08 16:33 수정

국제협력 R&D 예산 4배 늘어

“눈먼 돈 되는 것 아니냐” 우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국제협력 부문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와중에도 국제협력 R&D 예산은 오히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수준 미달 외국 학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483억원이던 글로벌(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에는 1조1335억원이 됐다”며 “무려 4배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체 R&D 예산(26조5000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분류 방식을 바꾸기 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14.7%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국제협력 R&D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올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내년에도 대략 1200억원이 증가해 1조2548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제협력 R&D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해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D 예산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 국제협력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인식됐었다”고 짚었다. 이번에 늘어난 국제협력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전략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협력 R&D 예산 급증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 기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이나 양자 기술 발달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삭감이 결정된 올해 전체 정부 R&D 예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연구를 못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올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파법에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관련 R&D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올해 배정돼야 할 R&D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창림 전파연구원장은 “여타 연구사업 등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 최소한의 연구를 했다”고 답변했다. 내년에는 전파연구원 몫의 R&D 예산이 다시 반영됐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진행되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 연구만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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