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19 파기…극단 치닫는 한반도

2023.11.23 20:49 입력 2023.11.23 23:10 수정

남측 ‘효력 정지’ 하루 만에 맞대응

국방성 “군사력 전진 배치” 성명

정부 “엄정 대응” 군사긴장 고조

발사 현장 지켜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발사 현장 지켜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3일 남한의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군사력 전진 배치를 예고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해져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치웠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금지한다.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국방성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라며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남한을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원장인 김 위원장 의중이 반영됐음을 뜻한다.

북, 노동신문 1면에 성명 싣고 ‘대결 의지’ 천명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게재하며 체제 내부에 대남 적대적 대결 의지를 알렸다.

정부는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며 남북관계는 합의가 체결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22일 남한의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날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향후 남북의 군사적 움직임이 맞물린다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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