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위성 발사’ 논의…성과는 없을 듯

2024.05.30 13:51

3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규탄 성명 등 구체적 결과물 어려울 듯

중·러, 북한 입장 두둔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다. 다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등 실질적인 성과는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쐈지만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에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실어나르는 로켓과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등 가시적은 결과물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입장을 두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도 회의에 참석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정도 성립할 수 없다. 상임이사국은 중·러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 국가다.

중국이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중·일이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과 중국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을 우위에 놓은 상태에서 한·미·일 봉쇄 움직임을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대응책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나온 것으로 본다”라며 “여전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놓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을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을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도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됐으나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 등이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으나 중·러가 반대했다. 당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로 삼느냐”며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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