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평가 및 대북 3국 공조 재확인
대북제재 감시할 새로운 체제 연내 발족 추진
한·미·일 북핵대표가 7일 유선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3국 공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해온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한 이후에도 3국 협력 강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고 내보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전화 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한 이후 한·미·일 북핵대표가 유선 협의를 진행한 건 처음이다. 현재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3국 북핵대표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미 및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북핵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연내 발족하기 위해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가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 말부로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과 우방국들은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3국 북핵대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속 견인해 나가는 한편 독자제재 공조를 포함한 우방국 간 대응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를 두고 “북핵문제 관련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