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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GP 15곳 복원···철수했던 11곳 보다 많다

2024.10.08 06:00 입력 2024.10.08 06:02 수정

2018년 철수한 11곳에 4곳 더해 복원

군 “북한의 민경초소 복원에 따른 조치”

DMZ 내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

2019년 2월 강원도 고성 GP에서 군 관계자들이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GP의 내부를 공개하기 위해 통문을 개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년 2월 강원도 고성 GP에서 군 관계자들이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GP의 내부를 공개하기 위해 통문을 개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복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가 15곳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11곳보다 4곳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군의 GP(북한 명칭 민경초소) 부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DMZ 내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GP 15곳을 복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만 228억3000만원이다. 시설 공사 205억원, 케이블 공사 23억원, 감시장비 이전·설치비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15곳의 GP는 7개 사단이 관리한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GP 10곳씩 봉쇄했고 1곳씩은 병력·장비를 철수했다. GP와 민경초소의 거리가 가까워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들이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은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민경초소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군 역시 GP 복구에 나섰다. 군은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군이 복원하는 GP는 2018년 철수했던 11곳에 4곳을 더한 형태다. 사단과 사단의 경계지점에 GP 2곳·과거 병력이 상주하지 않았던 GP 1곳·과거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GP 1곳 등이 신설된 셈이다. 군은 4곳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북한군의 민경초소 복원 조치에 따라 감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 4곳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2019년 2월 강원도 고성 GP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GP의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년 2월 강원도 고성 GP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GP의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GP는 3단계에 걸쳐 복원된다. 1단계 ‘임시’ 복원은 감시초소와 상황실, 간이 방호벽 등 작전을 위한 필수 시설만 구축한 형태다. 2단계 ‘부분’ 복원은 콘크리트 방호벽과 감시 장비 등을 구축한 형태다. 3단계 ‘완전’ 복원은 유·무인 복합감시 체계로 이글루 모양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군은 지난 4월 1단계 임시복원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2단계 부분 복원을 끝낼 계획이다. 3단계 완전 복원은 2033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남북의 GP·민경초소 복원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철수했던 GP에 더해 새로 GP를 추가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며 “군사적 대응 이외의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민경초소 복원 이외에도,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귀순 차단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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