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북민협 “정당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방안 빠져”

2024.04.03 21:16 입력 2024.04.04 17:28 수정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쉴드팩스로 접수된 선상투표 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총선에서 선상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쉴드팩스로 접수된 선상투표 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총선에서 선상투표는 이날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3일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이날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6개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 공약에 대해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현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과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공약 평가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 추진해야 할 해결책을 대북억제력 강화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의 ‘연합 기동훈련 확대’ 주장은 녹색정의당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9.19군사합의 이행’ 제안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당은 비핵화 답보상태에 대한 우려, 단계적 비핵화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변국 외교관계의 비대칭성 진단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론과 미·일, 중·러의 역할에 대한 입장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한·러 관계 복원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 발전과 양립시킬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이름으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약 평가단은 이기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북민협, 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이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공약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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