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영수회담의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는 등 여권의 주요 추진 과제다. 대북 식량지원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14일 충북 제천에서 농가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북 식량 지원이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 비핵화에 국제 사회가 노력할 상황이고,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식량이 군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 쓰이는 일이 많이 있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영리한 식량 공작 전술 덫에 걸리지 않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지원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국내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호들갑 떤다’는 이야기로 깎아내리고 있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여당 의원이 ‘지원을 했다면 무력시위를 했겠느냐’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과 정부의 경솔한 대북정책이 식량지원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금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최대한 하면서 북한을 달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은 유엔재제와 무관하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할수 있는 국제기관들의 최근 보고서도 많다”며 “대규모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 정부는 오히려 이런 데서 북한 인권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인지 생각보다 소극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