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향해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2021.11.15 10:04 입력 2021.11.15 15:31 수정

“서민 물가 급등…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주거비 부담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 난방비도 오를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전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고, 이날엔 재정 정책을 ‘돈 뿌리기’에 비유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문재인’ 정서에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민생 정책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견제하는 의미로도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비 상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재정 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다”고 짚었다.

윤 후보는 또 요소수 대란 현상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늦장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조금은 기업과 가계에 도움을 주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민생과 가까운 부동산, 물가, 요소수 문제 등을 집중 부각했다. 전날엔 문재인 정부에서의 종부세를 ‘폭탄’에 비유하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여기에 이어 이날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재정 지출을 문제삼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밀고 있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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