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권 최대 현안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1년 전 검수완박을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지만, 국정 전반을 책임질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최근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지난 8일 한차례 나왔다. 검찰이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하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한 날이다. 윤 당선인은 취재진 질문에 “나는 검사를 그만둔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형사사법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고 전한 정도다.

이는 1년 전 상황과 대비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한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1년새 신분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격상된 터라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국정 전반을 다뤄야 할 차기 대통령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인 국회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이 복잡하게 얽힌 현안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차기 정부 출범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에 뛰어들 경우, 인수위 활동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응집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론이 갈리는 검수완박 현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윤 당선인 대신 인수위가 이날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거듭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윤 당선인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윤 당선인도 차기 정부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데 집중하고, 무엇보다 현재 국민의 민생 회복에 가장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의 대비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로도 보인다.

윤 당선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1차적으로 보고 윤 당선인 입장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