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며 ‘신임 장관’의 예상 행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열흘 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현숙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4월 13일 장관 인선 발표 때 가진 기자회견 이후 공개적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청문회는 과거 언행과 이력을 통해 후보자의 미래를 짐작해보고,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과거 인터뷰, 블로그에 올린 글,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병역 문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비롯한 모든 사항들이 도마에 오른다. 향후 청문회에서 드러날 김현숙 후보자의 ‘과거로 본 미래’는 무엇일까.

■자료 미제출…시작도 전에 파행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김현숙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와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 같은 여성가족부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위에 보낸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 내역이나 대학 내 보직 이동은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다.

이 정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두고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월 26일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는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후보자의 숭실대 보직 변경 내역, 학기별 출강 내역, 논문 리스트와 표절 검사 여부 등 수백건에 달한다”며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료 미제출은 시점 상의 문제였고, 향후 제출 예정인 자료도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여론전’ 지휘?

김현숙 후보자의 공인이자 공무원으로서의 과거 또한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현숙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시기 그가 맡았던 노동개혁 여론 대응 등의 업무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9월 펴낸 ‘활동결과보고서(국정과제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서 위법의 소지로 지적됐다.

보고서 5장 ‘권력개입/외압방지 분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다루는데, 김현숙 후보자(당시 고용복지수석)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2015년 8월 7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고서는 이 상황실이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김현숙)이 지휘했다’고 봤다.

이 ‘노동시장개혁TF 회의’는 ‘BH(청와대)회의’로 언급됐으며, 김현숙 수석 주재 하에 2015년 8월 6일부터 초반에는 매일(월~일), 이후엔 주 3~4회 열렸다. 회의에서는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조직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노동개혁 여론전’을 총괄하는 주체였던 셈이다. 상황실은 2016년 7월 18일까지 존속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는 상황실 종료 이후에도 9~10월까지 주3회 정도 운영됐다.

상황실이 꾸려진 2015년 8월, 정부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였고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청와대가 상황실까지 만들어가며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고용 유연화가 핵심이었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2014년 11월 기자들과의 정책간담회)이 정부의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김현숙 수석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을 내려보냈다. 대표적으로 보수 청년 단체를 지휘해 시위나 기자회견을 조직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H회의에서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면서 야당과 노동단체의 비판을 압박할 방안을 모색했는데, 김현숙 수석이 여기에 청년단체를 동원할 아이디어를 내고 청년단체 관련 지시사항을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 집행했다. 보수 청년 단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 이들의 성명서 발표, 피켓시위, 토론회 등을 청와대의 여론화 작업에 활용했다.

상황실의 ‘일일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2015년 8월 16일자)’을 보면, 2015년 8월 14일 회의에선 ‘청년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반응이 미미’하니 ‘국민관심 제고 강화 위한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청와대가 청년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시기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청년 단체들이 정규직 노조가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보고서는 김현숙 수석이 보수 청년 단체에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H회의에서는 야당의 정책(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기획했다. 야당에 대응하는 주요 논리를 개발하고 일일 보고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활동이었다. 주요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현 대통령)였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사내 유보금으로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고 발언하면, BH회의에서 김현숙 수석이 “사내유보금 관련 문재인 대표 발언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고 경영계와 당정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리는 식이었다. 김현숙 수석은 또한 야당의 플래카드 내용을 반박하는 노동개혁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트위터’, ‘이인제 최고위원의 말씀’ 등을 통해 전파할 것 또한 지시했다. 이를 비롯해 김현숙 수석의 지시를 거쳐 상황실 소속 노동부 공무원이 새누리당 당원에게 배포할 메시지를 작성했고, 당 전략본부를 통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동들 역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2015년 4월)하자 이미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끊고, 복귀 이후 지급을 재개한 점 또한 직권남용으로 지목했다. 예비비를 끌어다 특정 언론에 지급하면서 노동개혁 찬성조의 기사를 싣게 한 일에는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김현숙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고용노동부가 그해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후보자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측은 그동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았던 김상은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주재했던 회의 결과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 시위를 조직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2018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경우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윤리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김현숙 후보자가 사찰과 불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비선조직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가 제기된 사람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 또 다른 비선조직을 꾸려 여론조작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김 후보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