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사법 처리한 한국의 사례를 들며 연방수사국(FBI)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비판했다.

이샨 타루어 WP 칼럼니스트는 이날 인터넷판에 실린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히 드물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파리 아파트도 검찰 수색을 받았고 결국 그는 부패 혐의로 지난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탈세와 성매매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WP는 특히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사법 처리한 한국의 사례를 소환했다. 신문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분노하는 미국인들이 이 같은 사례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WP의 지적은 FBI가 재임 시절 핵심 기밀을 포함해 다수의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트럼프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심문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현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