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 또한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원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극심한 채무에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것”이라고 먼저 말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서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서 그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왔다”며 “복지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이 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위기가구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은 이 부분을 짚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의미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재차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를 앞세워,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돼 왔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쟁 구도를 정치복지와 약자복지의 구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전국민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크게 보편복지의 범주로 평가되는 정책·공약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말 당시 정부·여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악성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연 100만원만 (지급)하더라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복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날 장중 134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환율 상승을 거론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달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