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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탈원전 같이 이념으로 왜곡된 경제산업, 시장원리로 되살릴 것”

2022.09.20 10:41 입력 2022.09.20 11:21 수정

“규제 합리화로 기업 자유·혁신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탈원전과 같이 정치와 이념의 논리로 왜곡되었던 경제산업 정책을 자유경쟁과 시장의 원리로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노동, 환경, 금융 규제들은 조속히 합리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내일 9월21일부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0월에는 임신부와 어르신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목요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우리는 63년만에 다시 한번 대회 유치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인이 갈채를 보내는 K컬쳐가 접목되는 아시아인의 대형 축제가 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된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기준을 구체화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가교육위 직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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