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로 기업 자유·혁신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탈원전과 같이 정치와 이념의 논리로 왜곡되었던 경제산업 정책을 자유경쟁과 시장의 원리로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간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노동, 환경, 금융 규제들은 조속히 합리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마련으로 기업활동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금요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내일 9월21일부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10월에는 임신부와 어르신들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목요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우리는 63년만에 다시 한번 대회 유치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인이 갈채를 보내는 K컬쳐가 접목되는 아시아인의 대형 축제가 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 17일 결정된다. 정부는 대한축구협회, 민간 전문가와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기준을 구체화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가교육위 직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