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 ‘69시간’ 가능
반대한 과반이 “노동자 건강 악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검토 중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은 찬성 20.5%, 현행 유지 42.2%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노조 부패 ‘척결 대상’으로 지목에
남성·고연령일수록 ‘동의’ 많아

■ ‘주 최장 69시간’ 반대 과반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이 도입되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중 55.7%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고,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40.0%였다. 성별로는 남성(52.4%)보다 여성(58.9%)이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는 반대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세 이상만 찬성(56.1%)이 반대(36.5%)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5%)와 학생(67.5%)에서 반대가 60%를 넘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자·국민의힘 지지자·보수층에서는 찬성이,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자·진보층에서는 반대가 크게 높았다. 무당층·중도층은 반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45.8%가 동의(매우 동의 24.2%, 동의 21.5%)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6%(전혀 동의하지 않음 16.2%, 동의하지 않음 13.4%)였다. 22.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노조 부패가 ‘3대 부패’라는 인식은 남성(51.3%)이 여성(40.3%)보다 강했다. 이 같은 생각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강했다. 성별과 연령대를 결합해보면, 60세 이상 남성(67.5%)이 윤 대통령 발언에 가장 동의했고, 20대 여성(22.2%)에서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42%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찬성 20.5%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당이 공천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게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포함해 교육감 선거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무관심 선거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할 수 있어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0.5%로 나타났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2.2%로 가장 많았다. ‘교사·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16.4%,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등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3%였다.

현행 유지는 18~29세, 40대,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 민주당 지지자, 화이트칼라, 학생, 진보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자 중에서는 러닝메이트(35.4%)가 1위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임명제(22.4%), 현행 유지(16.1%), 제한적 직선제(15.4%) 순이었다.

연금 개혁, 재정 지원 확대가 우선

■ 국민연금 개혁 1순위 ‘재정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안을 올해 10월 발표하고, 2027년 무렵 이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중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국가 재정 지원 확대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춘다(28.6%), 납부하는 보험료를 인상한다(11.1%), 받는 연금액을 줄인다(10.1%) 순이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 간 인식 차가 큰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대별 인식 차가 뚜렷했다. 국민연금 개편 시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대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53.9%)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늦추기(18.9%)나 보험료 인상(7.0%)은 답변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이미 연금을 수급 중인 사람이 많은 60세 이상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늦추기(39.0%)와 보험료 인상(13.9%)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국가 재정 지원 확대(26.1%)는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