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인기 침범 가능성 제기한 김병주에 공세···“신통력 있나”

2023.01.06 09:29 입력 2023.01.06 09:38 수정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기존 발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무인기 침범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와 군의 대응이 문제가 되자 야당에 화살을 돌려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통령실도 김 의원을 겨냥해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면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알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을 못 했는데 군 내부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했는지 다른 쪽으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 “30분을 연구해서 어떻게 아는지 그 재주를 국민들께 알려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었던 원인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무인기가 북한으로 복귀하던 중 추락으로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는 하루 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며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도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이고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며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북한의 평화위장전술에만 속아 군 전체를 훈련도 안 하고 정신상태를 무장해제한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병주 의원의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소형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대의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동원해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중첩해서 종합판단을 한다.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만에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군 당국이) 검열 결과를 정밀분석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 북한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음을 사실로 확정한 것은 1월 3일”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국방위 질의와 29일 방송 출연을 통해 북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비서진들과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지나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 당초 8km에서 3.7km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다’라고 누누이 문제 제기했다”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10일 만에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