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 500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수 확대 찬성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날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생방송에서 공개됐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및 의원정수 등을 놓고 숙의 토론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숙의 전인 지난 1~3일에도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두 차례 숙의 토론을 거쳐보니 국회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한 답변 변화폭이 가장 컸다.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숙의 전 조사에서 13%에 그쳤지만 숙의 후에는 33%로 늘었다. 반대로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늘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나 올랐다.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숙의 전 46%였으나 숙의 후 10%로 36%포인트 떨어졌다. ‘현행 유지’는 16%에서 18%로 늘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선호했다.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숙의 전 43%로 가장 높았고 숙의 후에도 56%로 1순위를 유지했다. 중선거구제는 숙의 전 42%였고 숙의 후 40%였다.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감소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38%에서 58%로 늘고,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줄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공론 결과가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공론조사와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참고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