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비난한 북…“중국에 대한 불만 우회적 표출”

2024.05.28 12:42

중국 참석 정상회담 공개 비난…“이례적”

“대남 비난 집중해 중·일과 이간질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2015년 한·중 정상회담을 비판한 선례가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앞서 한·중·일 정상이 지난 27일 발표한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발표 약 두시간 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상황이 북한에는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비난하면서 “(한국이) 아무리 그 누구에게 건설적 역할을 주문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주권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로 해석됐다.

북한 외무성이 ‘한·일·중 3자 수뇌회담’이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에는 ‘중국·일본·남조선 수뇌회담’이라고 표현했다며 국가명을 나열하는 순서에도 중국에 대한 거리감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외무성 담화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도”했다고 표현하고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 “한국이 비핵화에 대해 운운”했다고 하는 등 한국을 수차례 직접 거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집중해 한·중 간, 한·일 간 이간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 입장만 반영된 문구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한·일·중 합의 정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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