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풍경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어느 당 계산이 맞나

2024.05.29 11:38 입력 2024.05.29 11:39 수정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투표가 부결로 끝난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자리에 예상투표수를 기록한 메모지가 남아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투표가 부결로 끝난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자리에 예상투표수를 기록한 메모지가 남아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지만 결국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병대 예비역 원로 회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건이 부결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예비역 원로 회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건이 부결되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에 의한 재의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 재석수 294 찬성 179 반대 111 무효4로 부결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 재석수 294 찬성 179 반대 111 무효4로 부결됐다. 박민규 선임기자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 이른바 ‘헤코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권의 이탈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을 공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일인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추표함앞을 지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을 공언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일인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추표함앞을 지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야권에서 무효표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 투표를 앞두고 아직 입장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 투표를 앞두고 아직 입장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이 ‘단일대오’ 전략으로 결집해 추가 이탈표를 막은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규탄대회에 나섰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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