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름휴가 마무리…광복절 특사·거부권 등 현안 산적

2024.08.09 17:36

4박5일 ‘민생·안보’ 휴가 마지막은 계룡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닷새 간의 여름 휴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광복절 특사와 법안 처리 등 쌓여있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이 위치한 계룡대를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전투통제실에서 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군 관계자들에게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8일)에는 군 지휘관들과 다과·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4박5일 휴가는 민생과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았고 7일에는 진해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

휴가를 마친 윤 대통령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우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날(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윤 대통령은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는 만큼 그동안 달라진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다. 다만 통일 방안이 아닌 통일 담론의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통일 방안은 초당적인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나 이는 현재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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