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시·도지사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 보육 지원, 저출산 대책과 같은 정책들은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도지사께서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15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이다.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고,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서울은 돈이 많아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포퓰리즘을 하면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후 “휴가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통령) 입장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