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는 국가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 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즉각 경질 요구에 재차 부정적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무적 책임’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치적 책임’ 언급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집중 질타하고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등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강조한 뒤 한 총리와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국회에서 사퇴에 선을 그었다.